제4공화국 (10월 維新)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제4공화국 (10월 維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07-18 15:40 조회3,993회 댓글1건

본문

경과 -- 1972년 10월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초헌법적 조치인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제7차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다는 것이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헌법이 개정된 후에도 비상국무회의는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징 -- 1.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됐다.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3분의 1 추천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여권, 법관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 등이 부여됐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며,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확정시켰다.

3.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국회회기의 단축 등으로 국회 권한이 약화됐다.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파면케 해 법원의 권한도 약화됐다.
5. 정당국가적 경향의 완화로 무소속 출마가 인정됐다.
6. 지방자치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7.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시켰다.


통치구조 -- 1. 대통령 임기가 명목상 6년이나 중임·연임제한이 폐지되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해졌다.
2. 국무총리제(국회의 사전동의)
3.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고 해임의결권이 부여됐다.
4. 국가긴급권에는 계엄선포권과 긴급조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됐다.


기본권 -- 1. 거의 모든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를 규정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삭제.
3. 언론·출판의 자유의 검열제, 허가제 금지규정을 삭제.
4.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등에게 이중배상금지규정 신설.
5.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을 삭제.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정운영을 계속해 나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725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47 A word of advice to the US on … 댓글(6) stallon 2012-07-19 3304 11
3646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악업은 내가 몽땅 지고가겠다. 댓글(5) 코스모 2012-07-19 6622 18
3645 시스템 회원님께 묻습니다. 댓글(28) 아이러브 2012-07-19 9872 22
3644 박정희 대통령 업적입니다^^ 강유 2012-07-19 4582 28
3643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위선적인 구호 댓글(1) 경기병 2012-07-18 3968 28
3642 시스템뉴스 댓글(4) 박병장 2012-07-18 4042 62
3641 이영호 숙청은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쳐 댓글(2) 발해의꿈 2012-07-18 4243 27
열람중 제4공화국 (10월 維新) 댓글(1) 벽파랑 2012-07-18 3994 11
3639 민주가 먼저인가? 입에 풀칠 해결하는게 먼저인가? 댓글(1) 바른나라 2012-07-18 4326 22
3638 쿠데타와 혁명 댓글(4) 일조풍월 2012-07-18 3396 13
3637 꼴보수들이어 보아라.... 댓글(2) 허발통 2012-07-18 3745 46
3636 추천 책-박정희 양날의 칼-10 월 유신, 김형아교수 … PATRIOTISM 2012-07-18 4069 14
3635 나는 왜 박정희를 존경하게 되었는가-10월 유신 PATRIOTISM 2012-07-18 2917 13
3634 朴正熙, "내가 維新을 한 이유는..." PATRIOTISM 2012-07-18 5621 23
3633 "원수" 칭호가 그렇게 갖고 싶었쩌?.. ... 엣따~… 일지 2012-07-18 4537 14
3632 조갑제가 5.18북한주도한 사태가 아니라고 거짓선동 댓글(2) 강력통치 2012-07-18 17262 58
3631 여쭤 볼께요~^^ 댓글(3) 최고봉 2012-07-18 4449 3
3630 1972-79 유신기간의 박대통령 업적을 부탁합니다. 댓글(8) 지만원 2012-07-18 4979 23
3629 북한이 18일 낮 12시 '중대보도' ??? 댓글(5) 강유 2012-07-18 4397 3
3628 대한민국은 당신이 그립습니다 蟄居博士 2012-07-18 4383 10
3627 지박사님 - 오바마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충고] 글… 댓글(1) 전태수 2012-07-18 3710 12
3626 종북파들의 법치 파괴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펌) 북극사람 2012-07-18 3780 15
3625 반역질 활동한 자를 편든 판사 총살해야 강력통치 2012-07-18 5118 18
3624 국경일의 태극기, 그리고 '반기문로'의 비에젖은 태극기… 댓글(1) 김종오 2012-07-18 5624 12
3623 멸공군사혁명을 위한 준비물 댓글(2) 강력통치 2012-07-18 5117 24
3622 어처구니없는 언행(言行) 댓글(1) 이팝나무 2012-07-18 3481 12
3621 안철수 대선출마에 대하여 강력통치 2012-07-18 5236 25
3620 내가 박근혜를 경계하는 몇가지 이유.. 댓글(1) 일지 2012-07-18 3546 8
3619 오늘 장성민의 시사탱크인지 뭔지.. 댓글(5) 타이쇼 2012-07-17 15257 27
3618 대한민국 헌법 前文 댓글(1) 벽파랑 2012-07-17 3352 1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