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연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오후에 일본과 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에서 ‘막무가내식 반일감정 조장’을 하며 ‘절차의 문제’를 꼬투리로 삼았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체결이 임박했다는 양국의 움직임이 언론에 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연기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서 신뢰도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반일감정을 내세워 본 협정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종북주사파와 북한 김정은 집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정보력은 대단하다. 정보수집위성 4대와 공중조기경보기 17대, 이지스함 6대, 육상의 4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 등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손금 보듯 감시할 수 있는 자산들이다. 이런 자산으로 수집한 양질의 대북정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연기된 협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일본과 정보를 교류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것은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음침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를 사전에 인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반일감정을 앞세운 반 안보세력의 준동에 밀려 정부의 결심이 흔들린 것 같아 씁쓸하다. 정치권에서는 힘을 모아주고 정부에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본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6420

"한일 정보협정 '망신 책임' 묻되 체결 노력 계속해야" (동아)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0702/47449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