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다수의 국민이 만든다. 또는 세계 사람들이 만든다.
그들의 선택이 오늘의 잘나가는 기업을 있게 만든것이다.

기업이 창업 초기에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성장 했을수 있으나
수십년에 걸쳐 치열한 자유시장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 어떤 기업도 자유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없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잘나가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다수 국민의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ssm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단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먼저 중소기업이라 지칭하는 기업의 규모부터가 권력자가 임의로 정한 자의적 판단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도 없다.
왜? 중소기업에 속해있으면 어마어마한(약 300가지 이상) 정부혜택(국민세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군에 낄필요 없거니와 오히려 중소기업에 남으려고 온갖 편법을 쓰고있다.

지금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는 생존 전쟁을 하고 있고 
최근의 세계적 추세는 기업이 살아남기위해 점점더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 국내 대기업을 배제한다고 해도 외국의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제품은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대원군처럼 쇄국정책으로 갈 것인가?

결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경쟁해야 하는 상대는 세계적 최고기업이다. 
국경없는 경제전쟁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란게 있을 수없다.
이 정책을 말하는 놈은 이조시대 사고를 하는 보수꼴통놈이거나 순진한 국민들 선동하는 놈이다.

이는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만큼이나 사기성 정책이자 국가경제 망치는 정책이다.
한국의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지....
경제 민주화?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고유업종?.....  ㅎㅎ  갔다 붙이면 말이 되는가?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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