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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 도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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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스모 작성일12-06-30 07:16 조회3,88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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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 발전과 나눔의 대명사로 존경받는 노무현의 작품인
신행정 도시가  출발하는 모양이다.

이젠 총리실, 장관실 등과 그외 주요부서는 서울과 신행정 도시
양쪽에 두게되면서 실제로 총리와 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은 연기군이라는 촌구석에 둘수 밖에 없는
엉뚱하고도 너무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만다.
그렇게되면 서울에도 총리나 장관이 있으면 그의 수행 행정요원들이
있어야 하고 신행정 수도에도 본 업무를 봐야하는 수행요원들을 서울에 따
로 둬야 하든지 아니면 그 수행요원이 뻔질나게 서울과 연기군을 바쁘게 오고
가야 하는 말도 못할 정도의 행정 불편을 겪을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더큰 문제는 주요현안이나 국가안위에 관련된 주요정보 전달이나
 문제가 대충대충 넘어가던가 아니면 급한것은 전화상의 전달이 되어 주변국가에 
비밀이 모두 세나가는 엄청난 손실이 빗어질 것이다.
행정이 발전하려면 몸과 몸통과 관련기관이 자주 몸을 맛대고 만나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하면 대충대충 또는 생략하게
된다.   

머리와 몸통은 한몸처럼 늘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몸체가
대가리에서 몸통이 엉뚱한 곳에가서 나뒹굴고 있다면 그 국가운영이 어떻게
될것이라는 것은 안봐도 뻔하다.
그간 잘 붙어서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던 국가행정이 대가리와 몸통이
누군가의 엉뚱한 칼질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축내면서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 운영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미친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고 청와대와 국회를 연기군으로 옮기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20년후쯤 남북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북한이 연기군이란 곳을 수도로
인정하는것이 매우 불가능하여 평양쪽으로 수도를 옮겨 달라고 떼를 쓸것이다.

신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라는 것도 그렇다.
하나같이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수도권에 모여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잘있었던 기관이고 시설들이다. 그걸 버리고 전국 각지에 다시 만든단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비만 자그마치 99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100조에서 200조
이상의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니 지금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그런 비용을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산업시설과 과학기술 발전 기금으로
활용되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사실은 연기군에 행정도시가 들어가지만 연기군과 근접 지방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충청남도 전체가 다 땅값이 오르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도 빈부격차만
커지는 모순은 있는 것이다.

신행정도시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나라를 망친 사건으로 기록될것이다. 
신행정 도시 때문에 나라전체가 지체부자유스러운 장애 국가가 된듯하여
마음이 대단히 아프다.  
또한 대통령으로 노무현같은 엉뚱한 나누기 도사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렵다.     

  
  

댓글목록

냉동인간님의 댓글

냉동인간 작성일

며칠전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그랜드CC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공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공무원 접대엔 골프 만한게 없어요."

하더군요.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도로, 터널은 아직 공사중 이고 병원, 학교 각종 편의시설도 없고요.

공무원 역시 당분간 두집살림?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대가리 하나씩 더 뽑자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국무총리도 두놈해쳐먹구.
각장관도 두놈씩 나오도록 해야 할 판이 아닐까???
은근히 걱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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