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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력을 왜 주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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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당 작성일12-06-30 16:51 조회7,5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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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정서와 반일감정' 등을 내세워 한일군사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군사기밀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일본이 우리 기밀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 좌파 매체들은 '을사늑약'을 운운하며 이 협정을 마치 군사동맹조약인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기밀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호,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일본의 군사력 팽창이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친 기우라 여겨진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전력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으로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유대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우리와 실질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도 현재 개성공단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해 군사협력관계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우선은 대한민국이 강한나라가 되어야 하겠죠,,,대한민국과 일본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즉 가까운 사이가 망하면 또다른 하나도 위협을 받는다는뜻--의 관계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나라여서 자신들이 못났어도 주변국가를 굴종하려는 본성이 있읍니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제압시켜야 합니다. 제주에 해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좋은기지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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