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범죄인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검찰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 등 측근 두 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면 적어도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거액 100억 원어치의 철도관련 부품을 가짜를 사용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조현룡의 운전수가 돈을 대신 받았다면 분명히 조현룡을 보고 돈을 주었을 것이다. 조현룡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을 지낸 자 이기에 그의 운전자가 받은 돈은 뇌물로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조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교활한 자를 임명한 이명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현역 의원이 철도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돈만주면 사족을 못쓰고 받아먹는 시궁창의 지렁이 같은 존재들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철도가 이상할 정도로 잦은 사고·고장으로 인해 '사고철(鐵)'로 불린 지 오래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북괴간첩이 사회혼란을 노려서 선거 전후에나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다. 물론 특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산불 등 방화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노조가 기업을 죽일 듯이 공격을 한 때가 있었다. 최근 세월호참사 후에도 각종 살인사건 등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데 사법부 판사들은 법정 최고형을 매겨 씨를 말려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서울 지하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수백 명이 다쳤는가 하면 강원도 태백에선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충돌로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 며칠 전 지하철 화장실 천장에 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후에 보도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 또 지하철과 KTX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왜 이렇게 잦은지 모르겠다. 올 들어 일어난 철도 사고만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사건이 많았다.

이처럼 기차사고가 빈번하게 터지는 이유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기차사고의 원인을 뇌물을 받아 처먹은 놈들은 알고 있었으리라. 부당한 돈을 받아 처먹어도 정도가 있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뇌물을 받는다면 이게 사람의 짓인가 마귀의 짓인가? 어느 철도 부품업체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감추려고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3억8000만원을 줬고, 감사원 감사까지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받아먹지는 않은 모양인데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아마 1억 원의 철도관련 뇌물을 받아먹으면 수백 명의 생명이 철도사고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호남고속철에 저가(低價)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를 찾아냈고, 공정위는 28개 대형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으로 때우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 이런 자들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검찰은 관청과 기업들 간의 검은 유착 관계를 밝혀낼 '관(官)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를 하여 범죄인을 잡아내려는 것인지 숨겨주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넘었는데 검찰이 아직 밝혀낸 게 없다면 또 다른 장소에서 검찰이 돈을 받고 숨겨주는 2중 뇌물사건이 일어난다고 의심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제정신을 차리고 원전비리와 철도비리사건은 시범적인 차원에서 모두 잡아내어 부당하게 받은 뇌물 전액을 몰수하고 범인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철도 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에 겹겹이 쌓인 “인간쓰레기”들을 모두 잡아내야 한다. 여당과 야당에 있는 문제 정치인들과 공기업과 기관에 직원들이 또 불법을 눈감아줄지 모른다. 이제 이들을 씨를 말려야하는 시점에 왔다. 왜냐하면 또 세월호참사와 철도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