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처리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에 놀라게 된다. 

엄연히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에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건만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인권보다 우선에 두고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시키고 있으니...

고도 성장을 거치며 명색이 G2 일원으로서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건만, 

이번 탈북자 처리과정을 보고 평가한다면 함량미달의 G2에 불과하다고 그 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

한편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운명은 어찌 되겠는가?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은 탈북자에 대해 3대까지 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상

그들의 운명은 너무 가혹하다.
북한 전역에 설치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총살을 당하고 삶을 마치는 수 밖에....

이런 비참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60여년을 이어온 북한 김씨 독재정권 때문이다.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여태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게

미스테리할 정도인데, 그만큼 총칼정치와 선군정치로 북한주민들을 윽박지르고 공포를 주며

잔인한 숙청을 통해 그 독재권좌를 유지해 온 탓이다.

 

오죽했으면 북한정권의 그런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죽음의 국경을 넘었겠는가?

국가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은 새로운 정권이 나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고를

해결해줘야 한다.

헌데 북한 김씨 독재정권은 물러나기는 커녕 자신들의 독재정권을 비호할 친위세력 구축과

김부자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군사력 증강에 귀중한 국고를 탕진하는가 하면,

굶어죽어가는 북한주민을 앞에 두고도 핵개발에 몰두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미모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보여지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칼보다 식량을, 선군정치보다 선민정치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생존이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다.

인류역사상 한 집안 3대가 세습권력을 움켜쥐고 버텨낸 역사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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