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김용태 국회의원 홈피 자유게시판
글 번호 4089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2. 5. 30. 대표발의한 완전국민경선제(일명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2012. 6. 25.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개질의 내용
  가. 위 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완전국민경선은,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후보자에게 차등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나. 위 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조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그 개념을 정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위 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라. 위 2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하 또는 귀하의 보좌관이 직접 작성하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