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민주화보상법이 어떤 법 인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그 유족들의 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의 힘에 의해 쓰라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공개된 사실을 보면 민주화보상법의 본래 순수했던 의미가 퇴색되고,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50여명의 종북·반국가세력, 간첩 등 이른바 이적 세력들에게 보상금을, 그것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탈북자에게 변절자라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임모 의원까지 자신의 불법 방북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변하고 민주화보상법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했다고 하니, 민주화보상법이 종북세력 두둔법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은 그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을만한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사람이나,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체사상을 떠 받드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현재 이 법의 지원을 받고 자란 일부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치무대에서 종북을 노래하고 있으니 어떻게 퇴색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이적세력의 보호막이 되어 주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수정하던지, 아니면 폐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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