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복지에 버블이 터져서 재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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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푸아 작성일12-06-09 10:49 조회3,84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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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 등등 과다한 복지를 하는 상황에서 버블이 터져서
재정이 압박당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듯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세금은 40%대는 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다한 복지로 인해서 재정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결국 은행 안정화에 돈을 투입해야되므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조만간 재정압박이 올 것에 대비해야하는데,
오히려 복지공약 남발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군요.
지금 당장 복지라는 사탕에 속아서는 안되겠죠.
항상 부동산 버블에 대비해야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만 죽어 나겠죠
저는 완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다한 복지는 하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적절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절한 복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적절한'이라는 말은 최적화라는 용어와도 같은데, 이는 정말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봐야하는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겠죠.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 모델 등등을 연구하여 아무튼 많은 연구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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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압박당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듯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세금은 40%대는 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다한 복지로 인해서 재정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결국 은행 안정화에 돈을 투입해야되므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조만간 재정압박이 올 것에 대비해야하는데,
오히려 복지공약 남발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군요.
지금 당장 복지라는 사탕에 속아서는 안되겠죠.
항상 부동산 버블에 대비해야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만 죽어 나겠죠
저는 완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다한 복지는 하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적절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절한 복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적절한'이라는 말은 최적화라는 용어와도 같은데, 이는 정말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봐야하는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겠죠.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 모델 등등을 연구하여 아무튼 많은 연구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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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이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지요,,,국민모두가 부지런함을 교육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대우한다면 상상할수 없는 부가가치가 창출 됩니다. 그러면 복지는 자동해결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장난을 한다면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대역무도한 범죄입니다. 복지는 국민들 스스로 풀어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국가 자체가 복지를 주장하는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된 나라는 없읍니다.
푸른산님의 댓글
푸른산 작성일
완전고용은 국가가 복지에서 손을 떼고 최저임금제와 노조 폐지하면 달성됩니다.
세금 최대한 적게 하면 경제발전 자동으로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과 선택과 거래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복지는 스스로 살아갈수 없는 사람들만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다 알아서 살길 찾고 만족 찾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국민들 잘 살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