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츨 제도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도는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로 대별(大別)된다. 코커스는 당원들이 선정한 대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써 예비선거라고도 한다.

프리이머리는 참여대상에 따라 다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클로우즈 프라이머리(close primary)로 구분되는데, 클로우즈 프라이머리는 등록된 자당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으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당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각 주에서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특정 정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자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100% 흥행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 경선운동 과정에서 자당 후보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타당의 역선택 전략에 말려들어 타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가 후보자로 선출될 수도 있다. 또한 여론조작을 위한 선동과 흑색선전으로 선거가 조기에 혼탁해 질 수 있다.

특히「대한민국헌법」제116조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소속후보자에게 차등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은 철저히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의 옷이 아무리 멋져도 체형이 맞지 않는다면 빌려 입을 수 없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는 미국 제도이다. 그런데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선정국을 혼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사기는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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