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죠?
상환하기는 커녕 더 내놓으라 협박을 하는데..

.......................

첫 상환 만기일 도래 불구 北 철저히 무대응, 상환 가능성 희박, 대안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첫 상환 만기일 도래 불구 北 철저히 무대응, 상환 가능성 희박, 대안 검토해야]

정부가 총 7억2004만 달러(약842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북 식량차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북한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향후 식량차관을 갚을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어서 차관을 현물로 받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분인 583만 달러의 만기일이 도래한다. 이날까지 북한이 대북 식량차관의 첫 상환분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식량차관 기일과 상환금액 고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측의 고지를 접수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북 식량차관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지원한 8800만 달러의 차관 중 첫 상환분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등 식량 차관 7억2004만 달러를 제공했다. 6차례의 식량차관 모두 계약조건은 10년 거치 후 20년 간 원리금과 이자 분할상환이다. 계약 조건은 식량차관 지원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상환기일과 금액을 담은 통지문을 팩스와 특송우편으로 북한 측 계약 당사자인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했다. 상환기일 한 달 전에 채무자와 협의하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 북측에 상환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과 협의 여부를 타진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식량차관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차관을 갚을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남측과 대화를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이 경제난과 남북 관계를 감안해 차관 상환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식량차관이 정부의 남북대화 등의 대가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차관 상환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관 상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현물로 받거나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일부를 탕감하고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이 가뜩이나 식량차관 상환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차관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차관을 광물 등 원자재로 받거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 관계 개선 조건으로 탕감해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07182615389

추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