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은 반역자다, 처벌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수우익시민운동가들이 “국가안위를 위해서 종북좌익은 척결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보수꼴통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메아리만 맴돌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폭로사태로 “종북좌익들이 국가안위에 얼마나 심대한 해독를 끼치는가 하는 실태”가 만천하에 노출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종북좌익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당국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고, 미온적”이란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찌 이석기나 김재연 등 몇몇의 국회의원직 사퇴나 제명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바로 풀려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란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6.25남침을 강행하였고, 현재도 “핵무기 개발과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155마일 휴전선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고, 매년 수십 조원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바로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익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란 조국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인민공화국에 있다고 믿고, 대한민국정부의 권위와 정책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과 정책을 선호하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종북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국에 해를 끼치고 적국에 도움을 주는 “반역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종북좌익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찌 몇몇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말인가?” 이들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은 “반역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범죄자”란 인식에서 출발 되어야 한다. “반역활동”이란 조국과 국민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무시무시한 범죄 활동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반역자를 시민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당연히 반역자는 국내에서 반역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종북좌익들은 일체의 단체를 결성할 수 없어야 하고, 정당을 결성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역활동은 결코 “민주화니, 인권이니, 표현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하는 미사여구”로 왜곡되어서도 안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도 안 될 일이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반역활동이 발각되는 즉시 반역죄를 적용”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반역자를 처벌할 법이 없다면 이는 국가로 존립할 가치가 없는 나라다.

종북좌익들은 지나간 15년 동안 우리사회의 각계각층(특히 정치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등은 물론 심지어는 공안담당기관과 사법부를 망라한 국가중추기관까지)에 깊이 뿌리를 내려왔다. 따라서 종북좌익을 이 사회에서 척결하려는 조치에는 저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것은 각오해야 할 일이다. 만약 저들의 저항에 머뭇거리게 된다면, 자유월남과 같이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 이 지구상에서 살아지고 말 것이다. 종북좌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비겁한 회색분자의 행동이다.

조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종북좌익을 처결하는 일”은 정부당국자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일치단결하고, 언론도 적극 협조하여야만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국민 모두는 자각하고, 국민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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