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여론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물론 혹자는 ‘책을 읽는데 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오바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군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방위하는 매우 특수한 집단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사안을 가지고 자유를 논하기에는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軍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란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훼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첨단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장비? 다 소용없습니다. 더구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심판받아온 한총련이 반국가·반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획책한 ‘군에 도서보내기 운동’의 대응 차원으로서 국방부가 응당 조취를 취해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군의 정신전력 오염은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군인정신 함양만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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