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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을 폐지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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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cebread 작성일12-05-23 16:49 조회4,3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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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북한이 무력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실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심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야당 비리사태의 핵심자 이모 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 그리고 작년엔 야당비리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모 당선자의 남편 최모씨의 국보법 위반사건까지도 변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 지도층이라고 봐도 무방할 터인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북한이 적화통일, 무력남침을 포기하였다’고 믿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때도 우리를 향해 무수히 많은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수많은 대남 도발을 감행한 북한입니다.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건만, 무슨 근거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인가요?



체제와 이념이 달라 대치상태인 남북한 간의 관계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더욱 더 국보법을 강화해야 마땅하건만, 폐지를 합니까? 남파간첩의 출입을 자유롭게 해 적화통일 당하자는 말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 같은 자들이 더 이상 날뛰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심모 변호사의 와이프가 이모 前야당대표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녀 또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나올지 참으로 의심스럽네요...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국보법은 국가를 유지시켜주는 토대, 즉 신체로 말하면 뼈대입니다.우리 자신들 모두 살만 있고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일수가 없겠죠!,,,,,마찬가지로 국보법을 폐지하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북한이 쳐들어와도 국제사회에서는 할말이 없고 위법이 아님니다.
위법이 아닌데 어떻게 북한을 응징합니까? 북한이 아니라 소련이 쳐들어와도 저항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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