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을 이것으로! - “수도권 도시인 모두에게 공짜로 주말 농ㆍ별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2012. 5. 21.)

 

● 스위스의 노인복지 정책

일본 사람 다음으로 오래 산다는 스위스 사람들의 남ㆍ여 평균수명은 82세(2010년)다.

과거 1960년대는 농ㆍ산촌 노인들이 도시거주 노인보다 평균 2.5년 정도 수명이 짧았으나 1980년대에는 수명이 같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알프스 산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2년 정도 더 오래 산다.

그 이유는 1960년대에는 전화와 교통, 그리고 신약(新藥) 등의 미발달과 긴급후송용 헬기 등의 배치되지 않아 농ㆍ산촌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도시인보다 취약할 수 밖에 없었으나 1980년대 진입 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로 도ㆍ농간의 평균수명은 같아졌다. 

지금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농ㆍ산촌의 자연환경과 노인들을 우선하는 정책의 혜택으로 도시노인들의 농ㆍ산촌 이주희망자는 줄을 서 있으나 오히려 이주장소가 모자라는 기현상에 처해있다.

지구촌 전체를 보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은 도시노인보다 농촌노인의 수명이 2~3년 짧고, 중진국은 비슷하고, 선진국은 농촌노인이 2~3년 정도 길다. 한국의 경우 도시노인이 농촌보다 수명이 1.5년 긴 것으로 볼 때 노인복지 문제는 후진국 수준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개월 후 필자는 스위스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취리히, 제네바 등에 있는 도시노인들의 모임장소를 찾아보니 따뜻한 실내에서 카드놀이, 독서, 영화관람과 음주로 소일하는 반면, 알프스 산록의 노인들은 관할 면직원들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 속에서 구조견(세인트버나드 종)을 몰고 등산객을 안내하고 눈이 없는 지역에는 산화방지를 위한 단속 등으로 하루 평균 8km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노인보호가 아니라 혹사하고 있다.”는 필자의 질문에 면직원은 농ㆍ산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일부러 걷는 운동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도시노인들보다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도시노인에 비해 약값과 병원비가 1/5로 줄어들고 거주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생활비도 1/3이나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도시거주 자녀들과 손주들의 농ㆍ산촌 노인들의 방문으로 농ㆍ산촌 마을이 장터같이 변한다고 했다.

또 산골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기만 해도 연령과 관계없이 ‘농가주택거주지원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취리히 시내의 고급주택이나 산간오지의 농가주택이나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다. 가히 농ㆍ산촌 마을은 지상천국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취리히 시내와 알프스 산록의 땅값 차이는 같은 면적으로 5만배 정도이나, 한국의 서울 명동과 전라도 산간 임야는 100만배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농ㆍ산촌 거주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맹탕정책이라는 것이다.

 

● 한국도 도시노인이 농촌으로 귀향하면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농촌 노인이 서울의 아들 집으로 이주하면 도시의 생활수준과 물가에 의해 가계가 부담하는 노인 공양비가 더 들고, 서울시는 법제화된 노인연금, 지하철 무료혜택 등 농촌거주와 달리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이들을 농촌거주 노인과 비교할 경우 국가와 개인부담의 직간접 비용이 노인 일인당 연간 약 1,200만원이 든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부담이 생긴다.

반면에 도시노인이 농촌으로 가면 반대의 현상 말고도 지역여건상 이동을 위한 타기보다는 걷기가 많아지고, 육류보다는 신선채소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깨끗한 자연환경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시거주 노인들이 태어난 고향농촌으로 귀향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과 농촌소외지역 해소 및 국토 균등발전차원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산간농촌마을의 정주권 활성화 촉진과 같은 국토 지가(地價)평준화 정책에 부합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전술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한 시대를 살아온 고령자농민은 농촌무형문화제와 같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 도시인 모두에게 공짜로 미니 농ㆍ별장 만들어 줄 수 있다.

주말에는 도시가 텅텅 비어야 건강한 복지사회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도 쉬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농ㆍ산촌 마을은 북적거려야 한다. 만물이 건강을 담보해준다. 필자가 도시인 모두에게 7평(23㎡)짜리 조립식 미니별장과 30평(100㎡)의 농장을 무료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산과 토지문제에 의아심을 표명했다. 돈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예산상 이익을 만들어준다. 상세 내용은 이렇다.

돈 문제는 65세 이상의 도시노인이 직간접으로 누리는 혜택은 금액으로 연간 약 1,200만원이지만 농촌노인과 중복되는 금액이 약 650만원이기 때문에 도시노인이 농촌으로 이주하면 약 550만원이 남는다. 3년만 모으면 1,650만원으로 7평짜리 주택은 해결된다. 이 돈은 정부가 선지불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형 노인정책과 농가주택 유지정책을 모방하면 된다.

다음은 토지문제인데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 좋은 강가, 개울가, 바닷가 등과 산골짜기 천수답이 버려진 곳과 자연경관이 좋은 임야 등을 이용하여 50채 이상의 미니마을을 만들면 된다. 다시 말해 러시아식의 주말별장인 「다챠」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다.

경관 좋은 개인토지는 농ㆍ별장으로 제공하는 면적의 1/10만큼 같은 지역 내에 개발혜택을 주었을 때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토지 소유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러시아 식으로 이곳에 전기와 도로를 개설해주면 이곳이 바로 농촌장터이고 연극공연장이고 주말에 노인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인 젊은이와 어린이의 광장이 된다. 이때 거래되는 농산물은 포장이 필요 없고 규격 또한 필요 없다. 방문객 스스로가 수확하고 즐기는 행위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확대되면 바로 역유통(소비자가 산지로 찾아가는 구매행위)혁명이 일어난다.

놀토(토요일 휴교)에 학생들의 자연공부와 인성공부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부양노인이 없고 농촌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주말미니 농ㆍ별장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금융테두리 안에서도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대선 출마자여!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라. 전문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

 

추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