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규  탄  사

우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은 2012년 5월 19일 14시 중국대사관 맞은 편 옥인교회 앞 NK.C 에바다선교회 주최의 탈북난민 북송반대집회에서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우주만물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중국은 일찍이 인간을 만물지영장이라 하여 우주 만물가운데서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리고 공자는 인간사회의 지배이념은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사상에 해당하는 어질 仁(인)자 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만물지영장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나라나 민족을 구분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인권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중국당국과 북한정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권을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동포들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한 핏줄을 타고난 같은 민족이면서도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에 산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자유를 한껏 누리며 잘 사는 대한민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극도로 억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난을 비롯한 민생고 등으로 인하여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음은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똑같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태어나 살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죽음의 국경과도 같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오고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1960년에 체결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을 앞세워 탈북난민들을 마녀사냥 하듯 하여 생지옥과도 같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고 있다.

자유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건 북한동포의 탈북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인권보장과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중국대륙 공산화 이후 꽁꽁 걸어 잠갔던 죽의 장막을 스스로 걷어치우고, 국제무대로 나와서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에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국제협약에 가입한 중국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조 중간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인도적 입장에서 해결하리라는 기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국을 향한 규탄집회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자유세계와 담을 높이 쌓았던 죽의 장막시대였던 1960년에 북한과 협약을 체결했던 케케묵은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을 당장 폐기하지 못하고 국제협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탈북난민 강제 북송을 계속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처사에 우리는 한탄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이 중국정부를 향한 규탄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인류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높은 차원에서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는 유엔헌장 103조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탈북난민 북송 중단을 대내외에 천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탈북난민을 돕던 붓한민주화넷트워크 연구위원인 김영환을 50여일씩이나 구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아주기 위한 차원에서 탈북자를 체포하면 즉각 강제 송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중국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와 탈북자들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탈북자 북송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거듭 전달했지만, 번번이 무시해온데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중국정부를 향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금년초 북한 김정은이가 이 '조국을 배신한 무리들은 3족을 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 북송중단을 결행하지 않는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치 못하는 대한민국국회와 “우리 민족끼리”를 입버릇처럼 뇌까리고 있으면서도 북한동포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 친북 좌파세력을 향해서도 소리 높여 규탄한다.

동시에 대한민국국민 여러분들에게는 북송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마음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북송반대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2.5.19. 중국대사관 앞에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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