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홈페이지 "지지 철회하고 싶다"
국보법 입장선회에 지지자 '혼란'... 비판 패러디까지 등장

04.09.20 22:24 ㅣ최종 업데이트 04.09.21 13:21  박형숙/한태욱 (phs)  



[2신 : 21일 오전 11시40분]

"지지철회 하고 싶다"... 국보법 입장선회에 지지자 '혼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입장선회로 한나라당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 네티즌도 혼란을 겪고 있다.

박 대표가 20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를 통해 정부참칭 조항과 국보법 명칭 변경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이후 박근혜 대표의 홈페이지와 한나라당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게시판글을 통해 박 대표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노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홈페이지 '나도한마디'에 글을 올린 네티즌 '한국호랑이'는 "저들 열우당과 북한괴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2조항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간판 내걸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라며 "박대표를 항상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 '지인수'는 "이 나라는 냉전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휴전중이란 말입니다"라며 "지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 'innover'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무엇이 핵심이고 문제인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당론을 모아 대응책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며 "박 대표의 발표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성급하고 비 민주적이라 본다"고 박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극우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 독립신문>은 영화 '바람난 가족' 포스터를 패러디한 '바람난 대표'를 게재하는 등 박 대표의 '외도'를 비판했다. 이 패러디에서 독립신문은 "난 보안법보다 당권이 필요해"라며 박 대표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패러디는 배우 문소리의 누드사진에 박 대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

박근혜 쇼크 후폭풍... "뒤에서 총 쏘는 거냐"
[분석] 국보법 입장 변화로 한나라당 내부 갈등 심화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폐지냐, 존치냐 평행선을 달리던 정치권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표의 입장선회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내 의견이 '대체입법이냐, 형법보완이냐'로 좁혀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이견 조율은 여당과 협상만큼이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표가 20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를 통해 정부참칭 조항과 국보법 명칭 변경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간사 이방호 의원)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박 대표 발언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기춘, 김용갑, 이방호, 이상배, 최병국 등 영남중진이 중심인 자유포럼 소속 18명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보법 존속에 대한 그 동안의 확고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며 이 나라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참칭 조항에 대해 "국보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손수 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 종이피켓을 들어 1인 깜짝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김용갑 의원은 "그렇다면 대표직을 걸겠다던 지난 특별기자회견은 뭐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박 대표가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이라고 전제를 단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며 했던 전제와 다르지 않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폐지반대에 대표직을 걸겠다고 했던 마당에 명칭 변경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했고, 김영선 최고위원 역시 "정부참칭 조항은 국보법의 존속이유가 되는 조항"이라며 삭제에 반대했다.

=============================

전교조의 개소리...

이 개소리에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


[직격 고발]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다! -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駐韓美軍 철수 교육1980년대 主思派, 敎大·師大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  
著者無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全敎組 통일委, 「反戰평화 수업자료」)

『先軍정치는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

金成昱 미래한국신문기자
1971년 서울 출생. 연세大 법학과⌒ 대학원 졸업. 제마 솔루션 기획실장. 미래한국연구(cafe.daum.net/ futurekorealab) 운영자.  
1996년 5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
  全敎組(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APEC 바로알기 공동수업자료」가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全敎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APEC 관련 자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全敎組 및 산하 위원회(통일위원회 등 12개)와 지부(서울지부 등 16개)가 교사학습용 혹은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작성한 이 자료들은 단순한 反美성향을 넘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및 북한 先軍(선군)정치 옹호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해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全敎組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例文(예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제 통일 주장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야.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들을 위한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교양일꾼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말살하고, 초보적인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간섭과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국가보안법 수호세력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 폭로 심판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수호세력은 역대정권을 이어 오며 온갖 反민주, 反통일 범죄를 저질렀다>
  
  全敎組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대법원에서 利敵(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韓總聯(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으로 이어진다. 全敎組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韓總聯,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 가는 것이다.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시급히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6·15 공동선언의 기조 아래 외세와 수구 反통일 세력을 고립시키고 역사적인 6·15 선언을 사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6·15 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全敎組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2001년 5월 全敎組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駐韓美軍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全敎組의 反美성향은 「反戰평화 수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의 反戰평화 수업은 『美 제국주의가 이라크를 공격한 데 이어 북한마저 공격하려 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민족공조에 입각한 전쟁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지난 11월2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의 APEC 반대 교육동영상을 보고 있다.
  2003년 3월 全敎組가 「反戰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戰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全敎組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反戰평화 수업자료」의 「50問 50答」에는 「이라크戰에서 퇴각하는 이라크 군인 6000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생매장됐다」, 「걸프戰 후 1991년과 1994년 사이 이라크에서 암 환자가 700% 늘었다」, 「UN의 경제제재 결과 1999년 10월까지 이라크人 150만 명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反戰평화 수업자료」 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 대신 교사·학생의 수기를 인용해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일부 수기를 인용해 보자.
  
  <이 땅이 과연 뉘 땅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싸움을 만들지 말라. 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2003년 1월 全敎組 통일위원회 「문답으로 알아보는 北核 위기 본질과 反戰평화운동」, Y中 L교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계속 오만하게 나온다면 전 세계가 미국을 증오할 것입니다> (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평화 수업자료집, K中 M학생 수기)
  
  <北에 대한 核선제공격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北核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대화를 기피하고 두 개의 전쟁 운운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민중들이 이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중한 진정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처 上同, K中 O학생 수기)



common sense.

시사 View 칼럼
http://cafe.daum.net/sisaview

추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