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필수조항 개정은 폐지나 똑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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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1 작성일12-05-05 04:08 조회5,7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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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란 것에는 꼭 필요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요 조항이 있고 덜 중요한 조항이 있는 등 조항마다 그 비중이 틀리다.
정부참칭이란 것은 북괴를 정식으로 정부로 인정해준다는 말인데, 정부참칭조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국보법의 명칭도 바꾸고 필수조항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본의미의 국보법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정치인들도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는 것이며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배전설 군은 그냥 개정하는건데 뭐가 폐지냐고 개정과 폐지는 다른 말이라는 이 단어 놀이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개조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우린 그 사람 못알아 볼 수도 있다. 법이란 것도 필수조항을 바꾸고 나면 이미 그 법은 예전의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건 폐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왜?
필수조항을 폐지 시킨 것이니까.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 국보법이 이 나라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나라 발전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보법이 왜 생겼을까? 만일, 북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괴가 있기에 존재하게된 법이며, 북괴라는 존재가 전혀 그 모습을 달리하지 않고 잇는데
국보법은 필요한가 아닌가?
국보법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일도 없거니와, 이 법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붉은 무리들이었다. 지들이 편하게 되려고.
띠리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 입으로 이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인이 국보법을 입에 올리는거 자체가 잘 못이다. 국보법은 당연 필요한 것이니까 존중하고 그 나머지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보법을 건드리려는 정신자체가 의심스런 것이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좋게 또는 개선 내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북괴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뭐가 더 나아졌고 좋아졌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씨잘데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벌일 일이다.
-----------------------------------------------
박근혜 "나도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회창 총재가 거부함.
2000. 5월 :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박근혜 보고 싶다”며 김대중에 요구
2000. 5월 : 정상회담 후 박근혜 이회창 총재 비난을 시작함.
2000. 8월 : 박재규 통일부장관, 김정일 면담
이 때 김정일 “박근혜 보고 싶다”고 다시 요구.
2000. 9월 : 한나라 장외투쟁, 박근혜 부총재 참여 거부
2001. 7. 5 : 김근태 박근혜와 방북의사 표명
2001. 7. 30 : 김근태와 박근혜 2시간 밀담. 김근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30일 오찬회동을 가졌다 박 부총재측은 회동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기자들이 재차 확인하자 만난 사실을 인정
2002. 3월 : 박근혜, 국민경선요구 로 이회창 비난하며 탈당.
2002. 4월 : 김종필 개탄 "박근혜, 좌파와 연대 모색 중"
2002. 4월 : 임동원 방북 - 이 때도 김정일이 “박근혜 보고 싶다”고 요구.
2002. 5. 6 : 박근혜 EU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 발표.
EU코리아 이사 장자끄 크로하(평양거주 기간: 7년이상) 동행.
2002. 5. 10 : 박근혜 북경 거쳐 김정일 전용기로 방북.
2002. 5. 11 : 박근혜 발언
남북이 힘을 합쳐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함.
만경대, 주체탑 등 동평양, 서평양 관광지들 방문.
2002. 5. 12 :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해 학생과 함께 춤을 춤.
2002. 5. 13 : 박근혜가 오후 7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찾아 온 김정일과
1시간 정도 단독 면담 후 2시간 가량 만찬을 같이함.
이 때 김정일과 말하길 부친 세대 유업 이어 받아 6.15 이룩하기로 약속을 주고 받음.
2002. 5. 14 : 박근혜 김정일 배려로 판문점 통해 귀환
다음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문답요지.
― 김 위원장이 올해 대통령 선거 등 남한의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나?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몇 %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 박근혜 의원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나?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아직 모르겠다.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 판문점 귀환은 누가 제의했나?
“김 위원장이 '뭣 때문에 돌아가느냐. 육로로 편하게 가면 되지'라고 해 이뤄졌다
― 김 위원장의 약속을 어느 정도 신뢰하나?
“남북문제도 인간이 하는 문제이니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
2002. 6월 ~ : 박근혜의 미래연합당, 지방선거에서 한 석도 못 건지고 참패.
2002. 6. 29 : 서해교전 발발. 5월 김정일과 박근혜 대화에도 불구하고
2002. 9. 10 : 박근혜, "이회창의 대북관, 숨이 막혀 답답" 정면공격
2004. 1. 29 : 소장파와 박근혜, 정형근과 김용갑 퇴출 요구
2004. 4. 21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보안법 개정 뜻 비쳐
2004. 4. 22 : 남경필, 박근혜의 국보법 개정에 동의.
2004. 4. 30 : 박근혜 "북핵 특사 요청시 적극검토" 발언
2004. 5. 13 : 연초 북한을 다녀 온 한 기업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김정일 위원장의 안부 말을 전했다. 박근혜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안부 인사는 수시로 전달된다고 한다.
2004. 5. 18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5.18 추도식 참석. 전라도민 대대적인 환영
2004. 6. 15 : 박근혜 "6.15 남북 관계에 기여" 발언
2004. 8. 7 : 박근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김정일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말해 독자적 대화루트가 있음을 내비쳤다"
2004. 8. 12 : 박근혜, DJ 방문 “아버지 시절 피해 사과”
2004. 9. 20 : 박근혜,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 삭제 허용
북한이 스스로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임. 좌파 천정배는 대환영 표명
2004. 9. 20 : 유세환, 박근혜를 향해 "애국이냐, 반역이냐" 비판 글 게재.
2004. 9. 20 : 김용갑 발언 “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및 정부참칭 조항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표의 <동아일보> 인터뷰를 접하고 나서 실망·좌절·자괴감이 들어 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나 싶었다”고 토로.
2004. 10. 12 : 박근혜 “대북특사 역할 할 수 있어” 발언
2005. 3. 17 : 박근혜 워싱턴에서 주적 삭제 용인 발언,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북-미 수교 등을 언급.
2005. 5. 3 : 박근혜 과거사법 찬성
2006. 10. 18 : 박근혜 해남발언 "나는 햇볕정책 지지자"
2006. 11. 2 : 박근혜, '대북 특사' 수용 시사
common sense.
시사 View 칼럼
http://cafe.daum.net/sisaview
중요 조항이 있고 덜 중요한 조항이 있는 등 조항마다 그 비중이 틀리다.
정부참칭이란 것은 북괴를 정식으로 정부로 인정해준다는 말인데, 정부참칭조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국보법의 명칭도 바꾸고 필수조항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본의미의 국보법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정치인들도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는 것이며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배전설 군은 그냥 개정하는건데 뭐가 폐지냐고 개정과 폐지는 다른 말이라는 이 단어 놀이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개조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우린 그 사람 못알아 볼 수도 있다. 법이란 것도 필수조항을 바꾸고 나면 이미 그 법은 예전의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건 폐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왜?
필수조항을 폐지 시킨 것이니까.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 국보법이 이 나라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나라 발전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보법이 왜 생겼을까? 만일, 북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북괴가 있기에 존재하게된 법이며, 북괴라는 존재가 전혀 그 모습을 달리하지 않고 잇는데
국보법은 필요한가 아닌가?
국보법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일도 없거니와, 이 법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붉은 무리들이었다. 지들이 편하게 되려고.
띠리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 입으로 이 나라를 위한다는 정치인이 국보법을 입에 올리는거 자체가 잘 못이다. 국보법은 당연 필요한 것이니까 존중하고 그 나머지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보법을 건드리려는 정신자체가 의심스런 것이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좋게 또는 개선 내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북괴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뭐가 더 나아졌고 좋아졌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씨잘데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벌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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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도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회창 총재가 거부함.
2000. 5월 :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박근혜 보고 싶다”며 김대중에 요구
2000. 5월 : 정상회담 후 박근혜 이회창 총재 비난을 시작함.
2000. 8월 : 박재규 통일부장관, 김정일 면담
이 때 김정일 “박근혜 보고 싶다”고 다시 요구.
2000. 9월 : 한나라 장외투쟁, 박근혜 부총재 참여 거부
2001. 7. 5 : 김근태 박근혜와 방북의사 표명
2001. 7. 30 : 김근태와 박근혜 2시간 밀담. 김근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30일 오찬회동을 가졌다 박 부총재측은 회동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기자들이 재차 확인하자 만난 사실을 인정
2002. 3월 : 박근혜, 국민경선요구 로 이회창 비난하며 탈당.
2002. 4월 : 김종필 개탄 "박근혜, 좌파와 연대 모색 중"
2002. 4월 : 임동원 방북 - 이 때도 김정일이 “박근혜 보고 싶다”고 요구.
2002. 5. 6 : 박근혜 EU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 발표.
EU코리아 이사 장자끄 크로하(평양거주 기간: 7년이상) 동행.
2002. 5. 10 : 박근혜 북경 거쳐 김정일 전용기로 방북.
2002. 5. 11 : 박근혜 발언
남북이 힘을 합쳐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말함.
만경대, 주체탑 등 동평양, 서평양 관광지들 방문.
2002. 5. 12 :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해 학생과 함께 춤을 춤.
2002. 5. 13 : 박근혜가 오후 7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찾아 온 김정일과
1시간 정도 단독 면담 후 2시간 가량 만찬을 같이함.
이 때 김정일과 말하길 부친 세대 유업 이어 받아 6.15 이룩하기로 약속을 주고 받음.
2002. 5. 14 : 박근혜 김정일 배려로 판문점 통해 귀환
다음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문답요지.
― 김 위원장이 올해 대통령 선거 등 남한의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나?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몇 %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 박근혜 의원이 올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나?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아직 모르겠다.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 판문점 귀환은 누가 제의했나?
“김 위원장이 '뭣 때문에 돌아가느냐. 육로로 편하게 가면 되지'라고 해 이뤄졌다
― 김 위원장의 약속을 어느 정도 신뢰하나?
“남북문제도 인간이 하는 문제이니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
2002. 6월 ~ : 박근혜의 미래연합당, 지방선거에서 한 석도 못 건지고 참패.
2002. 6. 29 : 서해교전 발발. 5월 김정일과 박근혜 대화에도 불구하고
2002. 9. 10 : 박근혜, "이회창의 대북관, 숨이 막혀 답답" 정면공격
2004. 1. 29 : 소장파와 박근혜, 정형근과 김용갑 퇴출 요구
2004. 4. 21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보안법 개정 뜻 비쳐
2004. 4. 22 : 남경필, 박근혜의 국보법 개정에 동의.
2004. 4. 30 : 박근혜 "북핵 특사 요청시 적극검토" 발언
2004. 5. 13 : 연초 북한을 다녀 온 한 기업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김정일 위원장의 안부 말을 전했다. 박근혜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안부 인사는 수시로 전달된다고 한다.
2004. 5. 18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5.18 추도식 참석. 전라도민 대대적인 환영
2004. 6. 15 : 박근혜 "6.15 남북 관계에 기여" 발언
2004. 8. 7 : 박근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김정일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말해 독자적 대화루트가 있음을 내비쳤다"
2004. 8. 12 : 박근혜, DJ 방문 “아버지 시절 피해 사과”
2004. 9. 20 : 박근혜,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 삭제 허용
북한이 스스로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임. 좌파 천정배는 대환영 표명
2004. 9. 20 : 유세환, 박근혜를 향해 "애국이냐, 반역이냐" 비판 글 게재.
2004. 9. 20 : 김용갑 발언 “국가보안법 명칭 개정 및 정부참칭 조항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표의 <동아일보> 인터뷰를 접하고 나서 실망·좌절·자괴감이 들어 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나 싶었다”고 토로.
2004. 10. 12 : 박근혜 “대북특사 역할 할 수 있어” 발언
2005. 3. 17 : 박근혜 워싱턴에서 주적 삭제 용인 발언,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북-미 수교 등을 언급.
2005. 5. 3 : 박근혜 과거사법 찬성
2006. 10. 18 : 박근혜 해남발언 "나는 햇볕정책 지지자"
2006. 11. 2 : 박근혜, '대북 특사' 수용 시사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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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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