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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당(政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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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allon 작성일12-05-01 12:54 조회3,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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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政黨)이라함은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되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4년마다 총선을 치르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후보를 엄선하여 그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또 대통령 감을 선정하여 정권을 잡으려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핵심의 이유인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나고 대선을 8개월 남긴 시점에서 여당 새누리 당에서만 벌써 소위 잠룡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꿈을 안고 오뉴월 바위 밑의 가제 기어 나오듯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다.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100배나 더 큰 미국의 공화당 대선 출마후보자 수보다 더 많은듯하다. 누가되던 대한민국호의 안전한 행해를 위한 선장을 뽑는 시험에서 나타나는 높은 경쟁률은 어떤 면에선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이 일률적으로 각 당의 대통령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 라는 걸 외치고 있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필자는 정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그저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완전 국민경선제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유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위하여 자기 당만의 특별한 이념이 있고 정강 정책(Platform)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이념이 같고 동일한 이상을 지향하는 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자격 당원들이 던지는 표에 따라서 해당 정당의 후보가 가려지는 게 지금까지 해온 보편타당한 방법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대하여 크게 아는 것도 없는 일반국민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당의 대문을 개방하여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데 참여하라 하면 이에는 정치적 파퓰리즘(Populism)의 영향을 받아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노정 될 것이 우려되고 또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각 정당이 당의 대통령후보를 일반국민들보고 뽑아달라고 한다면 뭣 때문에 정당이 필요하고 정강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룰에 따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A당은 갑순이를 뽑고 B당은 갑돌이를 선택했을 때 이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정도(正道)인 것이다.

10년 전 어느 후보가 바로 대통령선거시작 몇 시간 전에 상대당 후보와 소위 러브샷을 나누는 바람에 정치판도가 180도 틀어진걸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엊그제 그 동일인이 또 재도전의 출사표를 던지고 소속 정당의 총선 당선자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자릴 뜨면서 볼멘소릴 하는걸 보고 10년 전의 언짢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심장의 박동이 빨라짐을 느꼈다. 세계만방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인의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젠 제발 아전인수(我田引水)다툼정도 의 꼼수는 더 이상 두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수준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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