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원 1명이 26만 명을 대표하고
미국은 의원 1명이 70만 명을 대표한다.
한국은 의원 1명이 고작 16만 명만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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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밥 값 하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 CNP는 낮다. 그럼에도, 저렇게 돈을 써댄다. 그뿐 아니라 비례대표니 해서 의원수를 더 늘려왔고, 이젠 지역구까지도 더 분할해서 늘림으로써 의원숫자는 줄어들 기세가 안뵌다.

게다가 의원 월급이 1000 만원대 인데 해마다 5.1%를 올리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의원 300 명에게 주어져 있는 소풍비는 1년에 자그마치 90억 가까이 된다. 회기 때에 들어가서 몇 번 보좌관들이 만들어 준 자료로 따지고 어쩌고 한 다음, 비 회기 때에는 놀자판으로 있으면 된다.

비 회기 떄에 해외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배워 오라는 취지로 저렇게도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겠지만, 국회의원 넘치도록 두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은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바로 답이다. 

일본은 의원 1인당 우리보다 대표하는 사람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가 의원 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래야 일본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예를 비견해서 우리나라 적정 의원 수를 계산해 보면, 70명에서 150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기왕이면 70명 쪽으로 하는 게 낫다.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성 제고에는 임금의 조절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달에 1천 만원 대의 돈을 받아먹고 생산성있게 하고있는 일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고, 상대 할 지역구민이 너무 많다고 의원수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말은, 한마디로 노는 김에 더 편하게 놀 시간이 빼앗기니까 의원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나라 재정에 구멍이 나건 말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질적으로 늘려야 할 것은, 의사 1인당 대하는 국민 수가 줄어들어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 숫자 및 여러 이유로 변호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한다. 士짜 들어가는 직업이며 열쇄가 3개인 엘리트 군으로써가 아니라 실질적 국리민복에 이바지 되는 일꾼으로써 말이다.


어느 당인지 이념이 뭔지 보다 친밀함, 안면으로 찍는 유권자들

필자가 사는 구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예외없이 민주당 야권 후보가 맡아 놓고 당선을 독식하고 있다. 이 OOO의원 사무실에는 가로 세로 10미터가 됨직한 헝겊 프래카드가 늘 걸려있고, 아무리 봐도 OOO의원 최우수 후보 라는 글을 지나다닐 때마다 읽는다.

이 OOO의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어지간히 모이는 곳이면 꼭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와서 별 말도 없이 웃음 띈 얼굴로 갈비탕도 먹고 잔치국수도 먹고 얼굴 도장을 찍는다. 그러다 보니 속칭 '인질효과'에 걸린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국회의원하면 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필자도 몇 번 대화를 해보고,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 그런갑다 했으며, 어느 당인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벌써 한참 전인데 그 전에는 그 양반 얼굴만 알았었다. 국회의원이 떴다고 굽신거리는 사람도 간혹들 있고.

그 쪽에 없던 소방서를 유치시켰다. 뭘 유치시켰다. "그 의원 분 고마운 분이에요" 라고 소문이 나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고 어느 당이 어떠하고를 말하면서 큰 분류를 하는 것이지, 막상 밀착되어 '지역구 관리'를 안면 및 대소사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엔

그 사람이 뭔 당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 경우도 많고 으레 그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큰 틀은 모르게 되는 것이다. 민통 박영선이 자기 지역구에서 61프로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구에서는 표 어장 관리만 잘해 놓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고, 막상 국회로 가거나 큰 일에선 전혀 반국가적 이념이라든가 행태, 주장을 벌여도 되고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경비로 보거나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나, 의원 1인당 국민 숫자가 대폭 많아져야 한다. 안면, 정실 따위로 그 사람 본질을 못봐선 안된다.

1인당 국민수가 많아지면 더이상 그렇게 발발이 처럼 요기조기 찾아 다니기도 힘들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해 놓은 일, 정책, 국회에서의 위상 등등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이다. 한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역구 유권자들은 인질효과란 것에 쏠려있지 말고,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속에 있는 정당이며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는 정당인지도 잘 알고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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