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동향보고>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

 

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극동러시아 자원개발을 위한 「한ㆍ러 경제자유 특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입니다. 건의서 올리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의 건강은 곧 국력입니다. 제가 3년전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언약과 함께 “큰 영애님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당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건강입니다. 반드시 건강하셔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건의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러시아 지도자들은 염려를 하고 있음

러시아 지도자들은 중국 시진핑의 방한회담과 금번 통일준비위원회 명단에서 사실상 유라시아 철도는 나진-하산을 통과하는 TSR이 아니고 신의주를 통과하여 중국과 몽골을 관통하여 이르츄크로 가는 TCR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판단하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극동러시아 자원개발을 외면하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2. 한ㆍ러 수교 24년만에 한국은 러시아영토에 2조7천억원을 투자했으나 러시아는 한국 땅에 1원도 투자가 없음

저는 이러한 현상을 지난 1년동안 푸틴 대통령실에 줄기차게 주장했고(주한 러시아 대사와 무역대표부에도 수 차례 전달함), 푸틴 측근들은 이에 대한 변명과 답변으로 “극동러시아는 남한의 64배 면적이지만 인구는 불과 7백만뿐이라서 이곳에 남ㆍ북한 근로자의 이주를 권유했다. 또한 이곳에는 러시아 전체 지하자원 중 1/3이상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개발할 것을 귀국에 수 차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의 無비자 입국도 과감히 추진했다. 아울러 당신과 권영해(前 국방부장관 및 안기부장) 고문을 통해 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공동세미나까지 개최했는데, 오히려 우리측이 섭섭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한국에게는 ‘전략적 동반자’이고, ‘에너지 안보동맹’의 상대자인데, 자신들의 입장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3.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러시아 농목지를 이용하여 「한국판 카길(다국적 곡물회사)」로 탄생시켜 북한 식량난 해결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하바로브스크 이북 지역인 사하자치공화국과 마가단, 캄차카 등의 툰트라가 초원으로 바뀌고 유채와 감자가 재배되는 별천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극동러시아의 농목지가 한국 농지면적의 약10배인 2천만ha가 되었고, 남ㆍ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단숨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첫째는 비료와 농약, 종자, 동물약품, 사료제조 기술 등을 구비한 한국 기업에 혜택을 주어 유치하고, 둘째는 기왕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벌목공 등 약4만7천명)을 15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스, 석유 및 기타 자원개발을 한국과 손잡아서 그동안 중국, 미국, 일본보다 소외된 남ㆍ북한 통일문제에 러시아측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심리도 깔려있습니다.

 

4. 극동러시아 총통실(푸틴 대통령 권한대행)과 개발부 장관실 및 극동러시아 권력자들은 한국의 「동부그룹」을 개발 주관 회사로 추천하고 있음

동부그룹은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농약, 비료, 농자재, 동물약품, 천적곤충, 물류, 농산물 가공, 도매시장(유통)을 보유하여 곡물메이저가 될 자격을 완벽히 갖춘 회사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세계 어디에도 없어 극동러시아 개발에 최적의 회사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업 부문은 나선개발특구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강원도에 뿌리를 둔 기업이라서 해운노선도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국제적 흐름을 감지못한 불찰에다 철강산업의 경기불황과 국내은행의 높은 이자로 철강과 반도체 부분은 이미 채권단에게 넘겨주었고, 건설부분(발전분야 포함)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저와 러시아 측은 해외로부터 외자(1차 5천억원)를 유치하여 집행코져 하나, 채권단(산업은행 중심)의 양해와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나, 현실은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무지 비중을 두지 않고 대출금 회수와 높은 이자놀이에 관심뿐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그동안 동부인천제철에 1조원을 대출했고, 15년 동안 이자만 1조2천억원을 받아갔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제시한 절반도 되지 않는 헐값으로 매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반도체 사업은 포기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매도되어도 어쩔 수 없으나, 농업이 포함된 동부건설은 발전분야를 생존시켜야 극동러시아 개발에 첨병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 금융기관의 외자유치 양해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연해주에서 극동러시아 자원개발을 위한 「경제 자유특구 건설」은 한민족의 잃어버린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 이미 지워버린 발해유민들이 세운 나라인 캄차카 북쪽의 ‘코략(高麗岳) 자치관구’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과의 영토전쟁을 한 국가에는 토지를 할애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헌법을 폐기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찍이 강증산, 단재 신채호, 탄허 선사 등은 오늘 이 시기,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옛 영토를 회복하고, 흩어졌던 한민족이 이곳에 모이고, 하나된 한민족이 아시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극동러시아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며, 이는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역사(役事)가 될 것이고, 이를 추진하는 각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역사(歷史)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동부건설과 동부팜을 동반하여 극동러시아로 진군할 것입니다.

금년은 고종 황제가 제정러시아와 수교한지 150년, 한ㆍ러 수교 24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오는 9월 30일을 전후하여 한국인이 연해주에서 농사지은 농작물(벼, 보리, 밀 등)을 러시아 기관차에 싣고 북한 인민들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휴전선을 관통하여 한국 땅에 오는 계획을 러시아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날이 바로 통일의 진정한 첫 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건의서를 끝냅니다.

 

2014. 7. 25.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올림

go123up@hanmail.net,  010-522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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