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 대한 시각 : 국민은 현명했고 정치인은 멍청했다.

 

渤  海  人

(2012. 4. 12.)

 

● 보수는 분열했고, 진보는 융합했다.

세상만사가 핵(核)처럼 분열과 융합으로 조화를 이루듯 무거우면 깨지고 가벼우면 달라붙는 원리에 따라 금번 4.11 총선은 짐작대로 보수의 분열로 새누리당은 외면상 대승이나 내실은 패배와 다름 아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112석중 겨우 43석만 건지고 야당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선거를 앞두고 보수를 자처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빨갱이보다 더 좌편향이라고 매도했는가 하면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고 시비를 걸고, 급기야는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당을 만들어 출전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주시한 바와 같이 정당투표제인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당 대부분이 보수에서 분열된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막지 않고 부부가 싸움만 계속한 결과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정치란 수학공식과 달리 금이 돌이 되기도 하고 돌이 금이 되기도 하여, 비록 금 덩어리라 할지라도 국민이 돌이라 우기면 돌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설득하여 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안내하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MB정부의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

2007년 12월 17대 대선과 2008년 4월의 18대 총선에서 몰표로 지원해준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MB정권은 안하무인으로 나라를 절단 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금번 19대 총선에 투표했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원내진출을 막은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극단적 보수도 경계하지만 극좌빨 정당의 진출도 경계한다는 영명함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일당백의 통합진보당 13명이 국회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애국지사(?)들은 이제 통합진보당 13명에게 화살을 돌려 종북진좌 세력들을 몰아내어야 할 것이다.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한국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자 간담회 발언에 국민들은 열광했으나,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급기야 삼성을 세무사찰 받게끔 만들었다. 최근 이 회장은 한국정치수준이 경제만큼 따라주어도 금방 GDP 3만 달러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 구성될 통합진보당이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에게 통일되면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비중의 1/4를 차지하는 삼성을 3천 토막으로 해체하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방법도 알고 싶다.

 

● 농민단체가 진보좌빨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은 강남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 선거유세에 농민단체 대부분이 유세지원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단체 중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한 곳도 있으니 진정 이들 농민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한ㆍ미 FTA는 체결되었고 실시되고 있다. 농민이라면 어느 누가 한ㆍ미 FTA를 찬성하겠나 마는 농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 무조건 반대가 아닌 농업의 피해보전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한편으로 한ㆍEU FTA에는 아무 말없는 것도 영락없는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는 것 같다.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 양상은 한ㆍ미 FTA와는 달리 새누리당이 반대 목소리가 높을 것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어물어물할 것으로 감지된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이해찬 당선이 오히려 잘됐다.

보수진영의 서경석 목사가 주장한 선진당의 심대평과 새누리당의 신진 후보간의 통합은 성사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후문이다.

사사건건 반대만 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세종시 개발을 맡기는 것은 그곳의 발전을 위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미래전략이라는 것이다. 박세일의 국민생각당은 전여옥과 함께 철저히 세종시 행정부 이전을 반대했다. 많은 서울시민이 세종시 행정부 이전과 확대는 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님비현상에 빠진 것도 이번 선거의 주요 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당초 선거전략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ㆍ미 FTA와 같이 자신들이 만든 세종시 이전도 반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나라의 지가(地價)는 비싼 땅과 싼 땅의 가격차가 무려 백만 배 가량 나서 서울 명동 땅 한 평 팔면 전라도 임야 백만 평을 사는가 하면, 같은 평수 서울 아파트 하나 팔면 광주 광역시내와 인근 소도시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가 빈부격차 및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만들었고 서울과 수도권은 부자만 사는 곳으로 경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촌 어디에도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곳은 없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상상이나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이제 국토지가평준화 정책과 국토정원화 정책을 수립하여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과 북한 출신의 조명철에게 거는 기대

이집트 상형문자에는 ‘춤과 노래는 금방 전파가 되는데 부엌칼 만드는 것은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있다. 즉, 춤과 노래는 문화영역이고 부엌칼은 문명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전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2%나 된다. 중후장대(重厚長大) 원자재를 수입하여 경박단소(輕薄短小) 제품으로 가공하여 세계랭킹 권역 안에 드는 상품이 많다. 정유, 담배, 커피, 밀가루, 설탕, 참치 등인데 이것들은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앞으로 외국의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문화상품이 이 땅의 경제 버팀목이 될 것이다.

K-POP을 보라. 또 한국인의 두뇌가 만드는 스마트폰 속의 가상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자스민은 동남아 지역의 한국문화 전도사로, 조명철은 암흑 속 북한 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려줄 전도사가 될 것으로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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