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거듭 중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 70여명을 초청해 로켓 발사장을 공개했으니 이미 발사는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연료 주입도 착수했으니 수일 이내에 발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의 발사를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하고 국제사회를 무시한 북한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충분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미 3차 핵실험까지 거론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더는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기에 좀 더 효과적이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 얼마 이후엔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북한의 어리석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거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자주 바꾸며 북한에 끌려 다녔었다. 확고한 대북정책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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