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익한 범죄는 없다 ',,는 하면 안된다, 했을시엔 ..한 징벌과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대개의 법조항 내용이다. 하다 못해 시, 구의원 입후보자의 이력을 봐도 그렇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봐도 그렇고 전과 몇 범인 자들이 왜 그리도 많을까? 범죄중에서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범죄가 있다면 이들은 '역할 모범'이고, 당연히 그들을 추대해 주어야 할 것이겠으나, 반사회적인 것들이 모든 범죄 명의 내용이다. 현직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이런저런 전과가 13범이네 14범이네 말이 나오는 판국이다 보니 기가찬 일이지만, 이명박이 당선된 초기에 어느 고등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다. "이명박 같은 사람도 대통령되는 세상인데 열심히 공부는 해서 뭘 하나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과자들이 이렇게 공직에 나오겠다는 것은 전과자라도 찍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전과자들이 당선된 사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 구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전과사실이 단 한가지라도 있으면 결코 입후보 자체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아직 입법이 안된 현 시점에선, 유권자인 국민들이 결단코 이런 자들은 당명과 상관 없이, 그들이 내 놓는 공천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찍지 말고 피해야만 나라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전과자가 국민들 앞에서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과자가 전과자 아닌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면제 또는 미필자는 결코 안된다 군 복무경력의 경우, 이것도 일단 '공직에 오르려는 남성의 경우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면제 또는 미필에 해당되는 경우엔 입후보 할 자격이 없다' 고 명문으로 규정한 다음에, 예외조항을 두어'단, 그 면제 및 미필의 이유가 정당한 경우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예외로 하되, 신체조건이 미달되어 면제 및 미필이된 자는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적어야 한다. 군 생활을 유지 못할 신체라면 나라를 위한 무거운 일은 곤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하여 모든 공직에 오르려는 사람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짓는 것이고 어떤 시험을 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모두다 돈만 좀 있어서 유세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애매하고 너무 막연한 것이다. 예전처럼 막걸리와 수건, 비누, 그리고 돈봉투가 판치진 못해서 좀 나을진 모르지만, '대충 머리 굴려서 껀수하나 올리고 어느자리 차지하고 이리저리해서 어떤 상황 모면하고 사람사이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하거나 남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바로 정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되기위해 몰리게 되는 까닭이다. '파출소에 끌려 갔는데, 정치를 잘해야지 그럴 땐 그래야 거기서 풀려나오지', '지금 저한테 정치하시는 건가요? 저도 알만큼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일반인들 사이에 '정치'란 말의 의미가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을까! 범죄자와 좋지 못한 의도 및 수단으로 군을 면제 또는 미필이된 자들이 만일 당선되어 공식 직함을 가지게된다면, 국가, 그 당해 입후보자, 유권자인 국임 이 셋 모두가 공범이다. 여성의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여성의 경우도 만일 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법으로도 제한이 되어야하고 유권자들도 아직 법은 없지만, 유권자 자체가 법이되어 당연히 찍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성의 경우엔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군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이고, 24시간 우리를 위협하는 북괴라는 존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며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1953년 휴전된 것이다. 즉, 전쟁을 쉬고 있는거 뿐이다. 그렇다 보니, 북괴가 늘 저리 도발을 해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국가의 위험, 군의 고충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시각등등을 참고로 체득하려면, 우선 전과자가 아니어서 당선이 되었다 해도, 6개월 정도는 군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여군에라도 입대를 시켜야 한다. 일반 여성 국민들이 군에 단 1분도 갈 이유가 없지만, 이 나라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공직에 오른 여성이라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위해 6개월 정도의 군연수 프로그램 이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게 싫으면 공직에 입후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심판을 내릴 날인 총선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입후보해서 공천을 받은 자들의 프로필을 면면히 살필 일이고, 인터넷에 조회라도 해서 전과자 및 의도적 군 미필 면제자에겐 결단코 표를 주지 말것을 신신 당부한다! 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참고] ------------------------- [전과자]   민주통합당 61명 통합진보당 29명 새누리당 14명 [군면제자]   민주통합당 : 24.3% 통합진보당 : 27.7% 새누리당 : 9.8% common sense. 시사 view http://cafe.daum.net/sisa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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