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선거 담화문 역겹고 가증하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어제 3월 21일 오는 4월 11일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정치의 꽃을 피웁시다.”제하의 담화문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바 있다.

이에 이어 오늘 3월 22일 동 위원장 명의로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동 담화문 광고를 5단통광고로 게재한바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작금의 담화문을 접하면서 역겹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동 담화문 발표에 따른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중앙선관위가 김대중과 노무현을 불법*부정선거로 당선시킨 불법*부정선거범죄경력이 있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불법*위법하게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과연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에 담화내용에 대해 역겹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동 담화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여야나 무소속 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으로 이번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화에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 6급이하 직원 98%가 전 민주노동당 산하인 민주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원인 사실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가증스럽거나 역겹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라고 강조하는 자체가 의구심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방과 흑색선전, 돈선거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과연 실천이 될 런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헛소리인지 헷갈리게 한다.

우리 국민연합은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상대후보에 대한 명백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한 사실이 있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박원순 선거캠프에서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지자의 투표독려를 하는 등 선거금지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어서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12월 19일 소청심사 중앙위원회를 열고 소청심사를 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사실이나 1억피부숍 등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 할 때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고 가증스럽고 역겹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더더욱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서 나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둘러 대면서 전자개표기를 2002년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담화가 우리 국민연합에게는 역겹고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한 선거범죄경력집단인 중앙선관위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담화문에서는 시종일관 “법” “법”하고 있다. 과연 중앙선관위가 “법” “법”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헌법기관이 맞느냐? 고 질문하고 싶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는 왜 제정해 놓고 10년 내지 18년이 지나도록 왜 한 번도 선거에 적용치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동 법조항에 해당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있는지? 묻는 바이다.

중앙선괸위는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했는데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마련도 안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았다.

이 번 4.11. 총선에서도 투표지분류기란 이름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법” “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가 중단하라.

공직선거법을 법체계에 맞게 즉각 정비하라.

그리고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실시하라.

더 이상 역겹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지 말라.

2012.3.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