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작재개에 눈 감고 입 막은 지난 15년

국방대학원 원장으로 35년 군 생활을 마치고 2,000년 8월부터 3년여 제주 4.3사

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의 국방부 위촉위원으로 활동했던 (예)육소장 입니다. 4.3위원회에는 국방부(2명)와 경찰(1명)로부터 3명이 위촉되어 있었으나 박원순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장의 독주를 막지 못한 채 왜곡된 보고서가 고건 총리(4.3 위원회 위원장)의 주재 하에 통과되던 2003년 10월 15일, 3명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동반사퇴를 선언했음을 다시 밝히며 다음 사실의 재 전파를 위해 이 글 씁니다.

4.3위원 사퇴 4년 후인 2007년 8월말, 저는 이미 10년이 지났던 1997년 5월 26일자의 북한 노동신문 특집보도(“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히 싸운 통일혁명 렬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4.3사건 개입을 증명할 북한자료를 구해달라고 세상에 알려진 망명 북한 전문가(김용규 선생)에게 부탁해 놓고 있었는데 그 분이 노동신문 복사판을 건네주면서 주인공인 성시백의 활동반경과 그가 창간 운용했다는 “조선중앙일보”의 4.3사건 당시 신문보도를 확인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시백의 공작활동에 대한 정부 측 대공전문가의 견해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평소 지면이 있는 K대학 정책 연구소의 Y박사를 찾아가 노동신문의 발행일자와 기사제목만을 알려주고 급히 구해 달라는 특별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Y박사는 한 달이 지난 후 똑같은 복사판을 구해 주면서 “김일성 특사”로 등장하는 성시백이 6.25 직전까지의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의 “공화국 영웅 1호”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 준 성시백의 3남 ‘성자립’이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란 사실까지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현재도 재직 중임을 이 글을 쓰는 동안 Y박사로부터 직접 확인했음)

6.25남침까지도 북침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던 1997년 5월 26일에는 6.25 발발 직전까지 진행됐던 남파간첩의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대서특필로 찬양했던 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3위원으로 활동 시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북한의 4.3사건 개입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도 막아내고 16대 대통령의 4.3사건 관련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도 있을 수 없었다는 생각에 제 고뇌의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16대 대통령이 이미 정부차원의 공식사과(2003.10.30.)를 했다는 기정사실로 인해 제 고뇌를 함께 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 끝없는 고립 감에 빠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4.3위원을 사퇴한 저에게는 이 노동신문 보도가 대남공작의 확대 재개를 자신 있게 명령하는 김정일의 선언으로 보였으며, 이 사실이 시급히 전파되어야만 당시 진행 중이던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타자를 서둘러 2007년 11월 25일에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전문)”란 제목으로 여러 인터넷 망에 올렸던 것입니다. 주요언론의 즉각 반응이 있으리라 기대했었으나 의외로 조용했고 5년이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6.25 전쟁 때에는 이형근 대장이 그의 자서전에서 주장하는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포탈에서 “6.25전쟁 10대 불가사의”를 탐색하면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9개항의 공개 질문장을 보냈다는 뉴스에 접하며, 9개항 요구에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심리전 중지”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등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는 쌓이는 고뇌를 누를 수 없어 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공식 인정한 대남공작활동에 대해 눈 감고 입 막은 채 화해와 협력만을 추진할 결과, 저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착각에 빠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작재개에 눈 감고 입 막은 지난 15년”이라는 제목 위에 “10년을 넘기는 예비역 장교의 고뇌”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 보다 앞에 썼던 글에는 “대한민국의 위기시작은 1997년 5월 26일”이란 제목을 붙였으나 세상의 관심 끌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4.3위원회를 사퇴한 저의 눈에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스런 온갖 분위기가 대부분 북의 대남공작 총공세에 눈 감고 입을 답은 채 “6.15”와 “10.4”의 두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6.15”와 “10.4” 두 회담이 모두 북한의 대남공작을 무조건 허용하고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였다면 최소한도 1997년 5월 26일에 공식인정 했던 대남공작의 중단만은 확실하게 큰 소리로 요구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9월에는 63명의 비 전향 장기수까지도 조건 없이 북송 해 주는 아량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출신의 국사모 송영인 대표에 의하면 1년 후인 1998년 4월부터는 “국정원 직원 581명, 대공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명이 쫓겨났다”니 우리 국가기관의 대공부서 기구와 전문요원들을 대폭으로 축소 감원시키면서 화해협력만을 추진했던 결과, 대공 전선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던 대공전문가들과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던 국군과 경찰까지도 인권탄압과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이보다 수 십 수백의 만행을 지금도 범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 독재 권력은 관용하는듯한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못된 나라로 바라보고 사회의 지도층인사가 태극기를 짓밟는 기막힌 현상까지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948년의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선거를 거부하며 발생했던 제주 4.3 무장폭동 당시의 상황을 방불하게 하는 불법과 무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파괴해 온 불순 세력들의 거짓 선전과 선동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제주 4.3무장폭동 당시에는 “목포에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 했으니 안심하라” 곧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있다는 등의 선전선동으로 “순경(1만원) 형사(3만원)의 살상 현상금”을 걸고 경찰관 살해를 독려하면서 사회혼란을 조성했던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합니다(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 330원).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에 단행되었으나 그 후 집단농장화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결국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무상복지의 허구>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함께 넓게 번지는 우리사회의 혼란을 막아내려면 우선 김정일의 대남공작 재개 총공세 명령이 1997년 5월 26일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라도 온 나라에 알려지고 국회에서 공론화되어야만 합니다.(참조: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www.rokfv.com인강칼럼) 그래야만 불법과 무법에 제동이 걸리고 온 국민들은 거짓선전과 선동에 경계의 큰 눈을 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25 발발 직전까지 대북무역상으로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하고 10여종의 신문사를 운영하며 막강한 역량을 발휘했던 “인민 공화국 영웅 1호”(성시백)의 2세 혹은 3세가 오늘도 다른 이름과 위치에서 상당한 자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에 큰 눈을 뜰 수 있어야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2차에 걸친 선거에서는 15,16,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수가 반복되면 망국입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철경만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확실히 따져 묻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철경만대”는 (철)저한 (경)계로 (만)반의 (대)비를 하자는 말의 줄임 말이며 이 능력의 구비여부는 각 후보들이 우선 병역의 의무부터 성실히 마쳤는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2012.3.6일 아침

(예)육 소장 한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