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을 위한 사소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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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月影 작성일12-03-07 00:05 조회4,076회 댓글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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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 게시판의 분위기는 박근혜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위치를 과거 17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한나라당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패배 후 '차떼기' 수사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어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지지율 15.7%라는 벼랑으로 몰렸다.
당시 최병렬 대표가 이화창 후보가 '차떼기'의 책임이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이회창 지지세력의 거센반발에 당면하였고 최병렬 체제는 무너졌다.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기로 하였는데...
당시 강재섭, 강창희, 전용원의원 등이 대구경북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박근혜를 대표로 추대할려고 하였다. 박근혜를 여러번 설득한 끝에 추대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홍사덕 원내대표가 대표출마를 하겠다고 나서자 박근혜는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물러섰다.
최후로 강창희의원이 혼자 박근혜를 찾아갔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님 같으시면 어떻게 판단하셨겠느냐,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강창희는 박근혜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당대표 당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이후 강창희가 충청지역 의원들과 박근혜의원을 현충원 참배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충청지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후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대표에 당선되었다.
그당시 강창희 의원은 요즘 말하는 박빠, 박사모가 아니었고, 단지 박근혜가 대안이라는 생각에 그 모든 일을 추진하였다. "나 강창희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본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박근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박근혜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구원선장이 되었고, 이후 2006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2007년 대통령 당내경선에 패배하여 경선 승복을 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보수가 이정도 목소리라도 내고 있는 것은 박근혜 의원의 공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4.11 총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박근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성립하는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인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또는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물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남북한 간에,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6.15와 10.4 선언을 지키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이렇게 넘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설문 작성을 도운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229/44401537/1
요즘 신문들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적어도 4 ~ 5개 이상의 신문기사들을 비교분석해야 비로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온다.
참고적으로 6.15와 10.4에 대해 알아보자
*6.15 선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과 김정일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10.4 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선언의 1항과 2항, 10.4선언의 1항, 2항을 제외하고 보면 그다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으며,
이 문제가 될만한 내용도 좌파정부가 진행할 내용과 우파정부가 진행할 내용이 다를 것임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와서 박근혜에게 요구되는 것이 "대쪽 이회창"수준의 북한 대응 전략일까? 대쪽은 2번 모두 대선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박근혜가 다소 유연하게 말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연평도 피격시에 박근혜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처럼 중도는 아닌것 같다. 김관진 국방 장관 정도의 안보관을 지닌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이글의 제목에서 사소한 변명이라고 한 까닭은 사회 이곳 저곳이 심각하게 좌익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좌익에 대해서는 선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이다. 시금석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박근혜 의원도 스스로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만들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북극성이 있어 방향을 제시하듯이, 방향성 제시는 누군가해야 할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마지막을 강창희 전의원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나 강창희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본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박근혜 외에는 대안이 없다"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좋은신 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만사님의 댓글
세상만사 작성일
6.15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통일문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해결, 남측의 연합제안=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수렴-1국2체제로 남한의 외교국방안보 무력화
10.4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 재확인 6.15의 연장선상에 있음-6.15 기념식 약속
통일문제 우리민족끼리정신, 자주적해결, 민족을 더 강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 무조건적 통일->적화통일도 수용하라도 됨
내부문제 간섭하지 않음=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증강도 본체만체 하라?
남북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감-화해와 협력은 빨갱이들의 활동을 허용하라도 됨= 적화통일로 이해가능
통일지향적발전=결국 적화통일에 맞게=>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감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민족의 염원=북한의 입장에선 적화통일=>
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의회를 빨갱이들로 장악도 병행)=>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적화통일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의 입장으로 진행된 것이라서 이것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존중할 것만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항들은 6.15,10.4만큼은 1항과 2항을 절대적으로 바로잡은 다음에 존중해야 하므로 박근혜의 명학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예요
빨리 두루둥수리한 입장을 바꿔서 빨갱이들의 요소를 뺀후 6.15,10.4에서도 수용할 것들만 정리해야 해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과 차별화를 해야 해요
애매한 상태로 보수표는 무조건이라고 판단한다면 새대가리 보수가 등신인줄 아나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이번 가을 추석 이후 민심을 알아보면 어느정도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리알님의 댓글
유리알 작성일
"6.15선언의 1항과 2항, 10.4선언의 1항, 2항을 제외하고 보면 그다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으며, 이 문제가 될만한 내용도 좌파정부가 진행할 내용과 우파정부가 진행할 내용이 다를 것임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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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月影님!
유감스럽지만 6.15와 10.4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10.4선언의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군사적 적대관계", "정전체제"의 종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야 좋지요. 하지만 정전체제의 종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종전선언하자는 겁니다.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 너희들 뭐하러 있느냐? 미군 당장 나가라는 주한미군철수요구까지도 가능한 조항입니다. 주한미군철수하면 당장 남침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적 조항을 두고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다니요?
그리고 세상만사님!
6.15와 10.4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구요? 수용할 게 뭐가 있습니가? 두 선언 모두 북괴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폐기해야지 뭘 수용한단 말입니까?
2. 月影님!
6.15와 10.4 선언 이행 내용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를 거라고요? 먼저 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우파가 아닙니다. 지난 5년 간 스스로 좌도 우도 아닌 중도라고 말했는데, 우파라니요? 전여옥 의원이 보수에 치우쳤다고 팽시키는 거 보십시오.
설혹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보수/우파라 할지라도, 6.15/10.4 이행 문제에서 좌파와 다를 거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박근혜는 이미 양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중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이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존중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언 내지 식언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세종시 문제에서 약속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바고 세종시 원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가 6.15/10.4를 존중한다고 말해 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3. 月影님!
박근혜가 연평도 피격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라고 말했으니 중도가 아니라고요? 중도인 이명박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단호한 대등을 말했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박근혜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게 뭐가 있습니까?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풍선살포를 한번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외에 대안이 없다고요?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혹 현 시점에서 대안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대북관과 망국적 복지 인기영합주의르 치닫는 박근혜에게 헛된 기대를 거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님의 댓글
세상만사 작성일
빨갱이들의 요소를 뺀다고 햇고요
시간이 없어서 두 빨갱이의 1,2항 이후의 것은 월영님 말이 맞겟지 하고 자세히 보지 않앗네
가야 햇으니까요
그거 맞네여 종전선언 체제로 바뀌면 미군철수 그거 맞지 내가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네요
月影님의 댓글
月影 작성일
세상만사님 신뢰를 잠시라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소개드립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어디에 주둔해 있는가? 를 알려주는 미국방성 자료입니다.
종전선언이 된다고 해서 미군이 물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Forces on Overseas(해외미군기지및 파견병력)1
아프리카대륙: 케냐:153 이집트:29 지부티:2400
아시아 대륙: 한국:26477 일본:48844 디에고가르시아:311 인도네시아:19 싱가폴:115
태국:113
호주: 호주:26 마샬군도:26
유럽: 독일:63958 그리스:1286 이태리:11693 영국:10967 스페인:1268 노르웨이:3
터키:1365 벨기:1367 폴투칼:864 네델란드:444 그린랜드:138
중동: 콰타르:158 바레인:2333 쿠웨이트:10 오만:10 아랍에미레이트:20
이라크:4만명 주둔
카리브 남미: 센트헬레나:10 콴타나모:1540 에쿠아돌:13
총계: 215,960명
유리알님의 댓글
유리알 작성일
종전성언이 된다고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는데,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최인접국의 위협 그리고 국내에서 활개치는 종북세력이라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한국과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고 협박하며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라고 압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의 종북세력이 반미시위를 한다면 미국이 과연 철수하지 않고 베기겠습니까? 종전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월남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한국과 비교가능한 대상은 구 월남입니다.
당신은 너무 안이하고 이상적적으로 현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북이 노리는 6.15와 10.4의 이두 선언중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북이 항상 주장하는 남측이 거부못할 "우리 민족 끼리"와 "자주적"이란 이 언어선점의 선동술이 갖는 전략을 간파해야합니다. 물론 이두 단어의 자체가 갖는 의미는 나무랄수없지만 그것을 지키는" 진정성"이 "음모적 괴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북측이 만약 남북간 이 선언이 성사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협력자세력인 남한내의 종북세력을 활용하여 그것이 총의인양 남측체제를 무너트릴수있다고 보는 "섬득한 흉계"를 왜 간파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7.4공동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6.15와10.4를 꽤뚫는 기본정신" 운운하며 애매한 표현을 섞어가는 박근혜를 싫어하고 비토하고자 합니다.
왜박근혜가 대권에 도전하는 보수우익의 옷을 입었다면 단호히 색갈을 밝혀야지 "단어의 유희"를 늘어놓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정의를 버리고 불의에 타협하려는 박근혜"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에 무슨 일반 외국정상 간의 통상문제에서나 있을 "외교적 수사"를 쓰려합니까? 이러한 남북문제에서는 분명한 메세지어야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요!
짧은 저의 소견입니다.다른분들의 더욱 많은 의견도 듣고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