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공론화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인권소위원회가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긴급청문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대북인권단체인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가 추진하는 탈북자 북송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100여개 나라 15만 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으니 말이죠.

특히 탈북자 북송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여론화되자 중국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중국에 불법 월경한 조선(북한)인 문제를 관련국들이 국제기구로 가져가 토론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불법 월경한자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인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진다면 중국의 태도도 분명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물론 대북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 나서서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와의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추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