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 참으로 위험하다
2월 28일 오전,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나왔다. 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작명됐고,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됐다.
보도 상으로는 산만하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 핵심을 파악해보니 대략 이렇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신뢰쌓기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해야 하고, 2)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3)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돼 가면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인프라사업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대중이 김정일에 바친 사실상의 항복 문서인 6.15선언을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노무현이 “북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신념을 구체화한 퍼주기선언인 10.4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박근혜의 신뢰쌓기 정책은 첫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북한에 일방적인 마샬플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본 신념이다. 6.15실천은 그가 김정일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다짐했던 것이고, 마샬플랜을 만들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가 2005년 미국을 방문해서 주창했던 말이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 엄청난 내용이 산만한 표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보도물로부터 이런 의미를 추출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10.4선언은 노무현 이 임기 말인 2007년 10월 4일 평양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2008년 9월 통일부는 이 사업들을 실제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민간연구들에 의하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한다.
신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빗나갔다.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제1 전제조건은 상호군축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상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는 북한 군사력을 그냥 놓아 둔 채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적화음모다. 냉전시대의 신뢰구축은 상호군축과 동의어였다.
매우 놀랍게도 박근혜는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이라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15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북에 바치겠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적화전략이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북한을 가만 두어야 할 시기다. 지금 북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더구나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언제 또 그런 도발을 해올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시기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야합하여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박선영 의원이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나서서 중국과 북한의 야만을 성토하고 있다.
바로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를 맹 비난했다. “박근혜가 독재적 근성을 천성으로 타고났다. 그는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인 것이다. 마치 김정일이 김대중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협박하고 비난한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박근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비난과 협박을 계속하고 지금 현재도 탈북자들을 학살하는 이런 야만적인 북한을 향해 6.15선언부터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자는 것은 이 나라를 적화통일 시키자는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이런 위험천만한 속내를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전달했다.
2012.2.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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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을 향하여 "당신들 표는 필요 없다.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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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은 6.15 반역선언의 동생이고 헌법위반이다.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을 수용한 두 선언을 실천하면 한국의 赤化가 이뤄진다. 이를 지지하겠다는 박근혜 씨는 從北과 손 잡고 남한 赤化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보수층을 향하여 "당신들 표는 필요 없다.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애국시민도 "당신 필요 없다"고 나올 것이다. ,,,,,,,,,,,,,,,,,,,,,,,,,,,,,,,,,,,,,,,,,,,,,,,,,,,, *2007년 10월4일에 쓴 글 核과 인권이 빠진 10.4 가짜 평화 선언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어라는 白紙위임. 평화의 水域은 반드시 분쟁의 水域이 된다. 협력은 對北퍼주기란 뜻이다. 법률정비는 보안법을 폐지하여 반역의 면죄부 얻겠다는 뜻이다. 趙甲濟
오늘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북한의 인권개선, 그리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빠졌다. 그 대신 서해의 휴전선 NLL을 허무는 방안,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對北 퍼주기, 6.15 선언 실천으로 위장된 對南적화 공작 조항이 많이도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상전처럼 대하더니 대한민국의 정체성, 國益, 안보, 영토를 바치고 뜯기고 돌아온다. 그는 이런 반역적 굴종을 '평화'라고 위장하고 있다. 1. 수도권 방언의 최일선인 NLL을 허물 가능성이 큰 공동어로구역은 평화의 水域이 아니라 분쟁의 水域이 될 것이다. 이 구역에 출입하는 남북한 선박끼리의 충돌, 상호검색에 따른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계선을 面으로 만들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최대의 현안인 核포기에 대해서 김정일로부터 그 어떤 약속도 얻지 못했다. 기존 9.19, 2.13 합의를 再錄하는 데 그쳤다. 3.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경제특구, 자연재해에 대한 협력,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 단지 건설은 모두 퍼주기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전부 한국이 대고 북측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핵무기를 갖고 협박하는 김정일에게 왜 우리가 공단 지어주고 도로를 닦아주어야 하는가? 이는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격려금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품은 거의 전부가 중간에서 횡령되어 군대와 노동당 간부의 호주머니로 가게 되어 있다. 5. 협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對北퍼주기의 위장용어이다. 평화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또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북한동포 탄압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노예의 평화이다. 6.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도 보안법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좌파정권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반역행위에 대해서 김정일의 협조하에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뜻이다. 7. 6.15를 기념한다는 것은 적화통일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여 차기 정권의 발목을 계속 잡아놓겠다는 뜻이다. 8.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4者(또는 3者)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전쟁범죄를 용인하는 모양새이다. 6.25 남침 사과 및 배상, 핵포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지는 終戰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 9.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을 타고 북경 올림픽에 참가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류의 한건주의, 생쇼는 이제 정신차린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0.4 선언은 김정일이 걱정 없이 주민들을 탄압해가면서 독재정권을 오래 오래 유지해가도록 도와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다. 거의 전부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기정권, 국민, 공무원은 이 합의의 실천을 거부해야 한다. ,,,,,,,,,,,,,,,,,,,,,,,,,,,,,,,,,,,,,,,,,,,,,,,,,,,,,,,,,,,,,,,,,,,,, “<6.15>와 <10.4>는 違憲(위헌)이다 [修正 再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에서 인적 구성의 대폭적 물갈이가 시급하다. 이동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