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분통터지는 안철수 주식저가 인수사건 --공소시효 지났다?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너무나 분통터지는 안철수 주식저가 인수사건 --공소시효 지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즈앤버츄 작성일12-02-22 08:52 조회5,672회 댓글4건

본문

연합뉴스를 보니 안철수의 주식저가 인수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끝날 것이라 합니다.

현행법은 15년으로 아직 기소할수 있지만 인수 당시의 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해석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저촉되면 범죄이지 어찌 그당시 법(이젠 없는 법)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이러니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고 검찰이 개판이라는 말을 듣나 봅니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설사 공소시효가 끝나 법률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로서는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겠습니까?
감옥이야 가지 않겠지만 정치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주식 저가인수 사건은 그를 내내 괴롭힐 것입니다.

코스모님의 댓글

코스모 작성일

안철수는 이번 일로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치 못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경제사범 또는 병역기피 경우는 도덕적 치명타입니다.
박원순이 병역시비로 휘청거리면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제 정치할 생각을
접고 은둔할 듯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박근혜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아직 건재합니다.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견제하고 눌러야할 상대를 살려줍니다.

대단히 너그러운 박근혜씨 이면서

오늘아침에 보니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을 만든답니다.

진짜 예수님(?) 같아요.

위즈앤버츄님의 댓글

위즈앤버츄 작성일

죽일 넘은 죽여야 한다는게 지난 인류역사의 교훈입니다.

박근혜의원의 안철수 관련 발언은 립서비스 이길 바랍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833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07 박원순 부자는 점점 더 자신들의 묘혈을 파고 있다. 댓글(4) 경기병 2012-02-22 5641 18
406 (속보)공개신검 기습단행!!!! 댓글(6) 코스모 2012-02-22 5686 23
405 안보없는 정권은 필요없다!!! 나트륨 2012-02-22 5240 13
404 [속보] 강용석 의원 고발장 제출 댓글(4) 우주 2012-02-22 24612 26
403 한의대가 없는 기이한 국립 서울대학교 댓글(3) 경기병 2012-02-22 5282 13
402 박원순가 병역비리 변호사 엄상익 비탈로즈 2012-02-22 12660 28
401 한의사로써 자아비판 댓글(2) 천강 2012-02-22 5123 35
400 강용석 이뻐 죽겠네 댓글(2) 우주 2012-02-22 21701 35
399 . 댓글(3) 북중통일 2012-02-22 11693 29
398 안철수, 댓글(1) 개혁 2012-02-22 9112 29
397 병역비리 없는 아름다운 세싱 댓글(1) JO박사 2012-02-22 5963 16
396 느낌이란 게 뭔지... 새누리당 이준석위원... 경기병 2012-02-22 5997 25
열람중 너무나 분통터지는 안철수 주식저가 인수사건 --공소시효… 댓글(4) 위즈앤버츄 2012-02-22 5673 26
394 북괴 망언 댓글(2) 반공청년투사 2012-02-22 5236 17
393 야접 댓글(2) 신생 2012-02-22 4812 10
392 박선영 의원 VOD(북송 탈북자 관련 2월20일)국회방… 댓글(4) 조명탄 2012-02-22 4492 13
391 이제 병역비리 논란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 댓글(1) 하숙생 2012-02-22 5815 24
390 신검 한다네요. 끝이 보이는군요. 댓글(2) 콩사탕 2012-02-22 5348 19
389 쇼라니, 이 개 상놈의 새끼야[45] 댓글(2) 안케 2012-02-22 9527 31
388 박정희 기념관 서출 奸惡 김대중이 살았으면-내가 지어주… 박달이 2012-02-21 5018 16
387 진짜 그런거 보면... 이명박은 진짜 좌파 같습니다 댓글(1) 강유 2012-02-21 6001 12
386 도와주십시오.. 좌빨놈과 설전이 붙었는데... 김현희가… 댓글(7) 강유 2012-02-21 6893 16
385 박정희 기념 도서관 소개하는 TV뉴스 보고 화가 난다!… 댓글(7) 기린아 2012-02-21 5257 36
384 강용석 박선영 의원 보면서 댓글(4) 천강 2012-02-21 5400 48
383 아래 경기병님 올린 글에 박선영 의원님에게 응원댓글 달… 댓글(2) PATRIOTISM 2012-02-21 5560 16
382 원숭이 아들 박주신 자살공작 예감^^ 댓글(6) 기린아 2012-02-21 6257 52
381 행동하는 우파 정치인.... 박선영 댓글(14) 경기병 2012-02-21 9193 44
380 강용석의원 병역비리 검찰고발전 인터뷰 내용 코스모 2012-02-21 5025 15
379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로 차차기 대통령은 나경원 혹은 오… 댓글(2) 핵폭탄공격 2012-02-21 5212 16
378 박원숭이 새끼사랑, 복습합니다.^^ GoRight 2012-02-21 4749 2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