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급부상과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의 강화, 그리고 미국의 신국방정책 발표와 2015년으로 확정된 전작권전환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들이 아닙니다.

국방일선에 있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문제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의 수뇌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력의 균형변화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국방과 안보를 얘기하면 무슨 청와대나 국방부의 하수인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만큼 안보와 국방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방부가 작년 6월에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가 결국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4월 총선을 거쳐 탄생하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5년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본 골격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 정해서 언제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방문제는 국방부장관이나 군인들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권은 국방이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방문제가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이 대표적인 희생양이 아닌가요?

 



국방관련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이 우리나라 안보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무책임한 말로 국방과 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밀치는 행동을 했다가는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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