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문제, 솔로몬의 해법있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경제학ㆍ농경영학 박사

이 병 화

(2014. 7. 21.)

 

쌀시장 개방에 결사 반대하는 전농의 행위에 이유가 있고, 추진하는 정부측의 성명도 일리가 있다.

한국의 농지면적은 약180만ha이고, 이 중에 절반인 약90만ha이 논 면적인데, 몬순기후대인 여름장마철에 침수되는 면적이 또한 논 면적의 절반이나 되고, 대부분 남ㆍ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해 총 농지의 1/4이 저습답이라서 벼(쌀) 농사말고는 도무지 작목선택을 할 수가 없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고 벼농사 자체가 한국농업의 중심이고 농가소득에 가장 비중 높은 작목이다.

쌀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호랑이 콧수염을 뽑는 것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발표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보다 쌀 생산비가 2.5배나 싸고 중국은 1.8배나 싸기 때문에 300~500%의 관세를 부과하면 방어가능 하다고 한다. 이는 정부주장대로 방어에 불과하고 한국 쌀의 세계화를 위해 공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벼(쌀) 직파재배가 솔로몬의 해법이다

쌀 직파재배를 하는 미국의 새클라멘토ㆍ아칸소ㆍ미시시피 지역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 러시아 연해주의 호롤지역, 이집트의 아스완댐 지역,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 중국 동북3성의 일부 지역 등의 쌀 생산비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싼 3배에 가깝다. 중국이 우리보다 싼 것은 대체로 인건비(품삯) 때문이다.  

쌀 직파재배가 본 괘도에 진입하는 일본 홋카이도 지방의 사례를 검증해 보자.

직파재배는 이앙재배보다 분명 생산량이 적다. 이앙재배 대비 87~92% 정도이고, 아직까지 이앙보다 직파가 생산량이 높았던 기록은 없다. 그러나 생산비용은 1/3이하로 줄어든다.

논에 물을 가두고 직파하는 ‘무논(水畓) 불경운(不耕耘) 직파’ 재배는 비료 1/2, 농약(제초제 포함) 1/3이 절감되고, 이앙기ㆍ육묘상자ㆍ상토 등이 필요 없고, 트랙터 활용비용 1/5, 물값 1/3 등으로 줄어들고 인건비는 거의 혁신적이다. 이러함에도 지난 10년동안 지지부진한 것은 농기계회사, 비료 및 농약회사,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벼 육종과 지도관련 공무원 등, 권장해야 할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일본처럼 직파재배와 불경운 재배를 권장하는 공무원은 농기계 및 농약ㆍ비료회사로부터 왕따당할 것이고, 정년퇴직 후 관련기관에 취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운과 불경운의 차이는 밭과 달리 논은 물을 데고 일주일 후면 물의 비중(압력)으로 인해 경도의 차이가 없다.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손으로 심지않기 때문에 물논의 논갈이가 사실상 무의미한데도 불구하고 벼농사는 논갈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그동안 불경운이 외면당한 배후에는 농기계회사와 관련기관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 비용 적게 들고 생산량 많은 농민에게 새마을 훈장을 수여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녹색혁명 성공 배후에는 쌀 다수확 포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파재배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벼농가에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녹색혁명시절 청와대에서 만8년동안 이 업무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 포상제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한 바 있다.

직파재배는 벼가 가뭄과 침수에도 잘 견디고 파종을 일찍 할 수 있어 추석 전에 수확이 끝난다. 수확 후 다시 자라는 벼그루터기에 엽면시비를 하면 키가 무려 1m까지 자라고 벼이삭도 몇십 개씩 달린다. 이것을 목초지와 사료포장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주장에 의심이 가면 금년 9월에 민ㆍ관 조사단을 만들어 각국의 직파재배 현장을 둘러보면 된다.

 

● 벼 품종 육성권한에 대한 문호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라

민간인이 육성한 고추, 무, 배추, 수박, 오이, 들깨잎 등은 단연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제 정부가 독점한 주곡의 육성도 관세화와 함께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쌀시장 개방이 되었을 때 한국 졸부들은 관세가 500% 이상이 되어도 미국 캘리포니아産 ‘칼로스’와 중국 흑룡강성의 ‘도화향’을 가격불문하고 구매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어책은 기능성이 가미된 신품종과 기술개발인데, 정부의 기능으로는 부족하다. 즉, 민간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신품종을 시장경제에 따라 종자거래 문호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원예종자처럼 문호개방이 되면 금방 획기적인 품종이 나타날 것이다.(이미 개발하였으나 법령에 묶여있는 것도 있음) 또한 개발된 기능성 쌀은 중국을 포함한 홍콩ㆍ싱가폴 등의 부유층 식탁에도 오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직파재배와 벼 품종 육성문호개방에 대하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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