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판사가 또 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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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2-02-14 00:16 조회19,531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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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13946608&oid=032&aid=0002193729&ptype=011
법원이 나이지리아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박정화 부장판사(전남 해남) 판결이라고 합니다.
국내 동성애자 문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인데,
해외 동성애자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일개 판사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인가요?
댓글목록
GoRight님의 댓글
GoRight 작성일
전남 해남.
이러니 특정지역을 욕 아니 할 수 있는가???
이러고서도,
비난하면 지역감정 부추기냐고 들고 일어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가 무색해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라공화국이다.
글 클릭하기도 전에 이미 난 예상을 했지.. 또 전라도 판사구나...!!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저도 전라도 욕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강용석위원님도 양부모가 다 호남이시더군요
강위원님은 그래도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고보니 나경원의원님도 부모님이 호남출신이군요
그래도 나경원의원님 존경합니다.
전라도도 양반은 있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강유님, 물론입니다.
우리 시스템클럽의 애국 회원님들 중에도 전라도분들이 계시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장세동 장군님도 전라도 출신이시죠.
저도 전라도 출신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튀는 판결이나 좌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보면,
상당수가 전라도 판사들입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우주님 말씀이 정확하게 옳습니다
전라도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좌편향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라도인 입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판사
이슈:보도
튀는 판사 솎아내기 의혹 '가카' 조롱한 두 판사 수난에 술렁이는 법조계 안팎
3년 만에 판사회의… 연임제, 근무평정 문제 지적
'가카의 빅엿' 서기호(41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데 이어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43ㆍ연수원 23기) 부장판사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선 법관들이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노컷뉴스
네티즌의견 miiwaolxfl님.
“판사가 지역주의, 정치편향이라면 매우 심각한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로써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새끼라니??
대통령도 잘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법관공직에 있는 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문제다.
친구들끼리 욕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는가?
지 애비보다 나이많은 어른에게 새끼라니?
그리고 과거와 달리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뽑았다.
불만이 있으면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08:23|삭제신고
답글 0“
‘뉴컷뉴스 or 경향’등은 후폭풍이라고 들 수셔(?)되는 편 가르기에 충실하고.
판사님들. 판사도 하고 대통령도하고 멋대로 함 해봐라! 그라고 빅엿 무그라!
위즈앤버츄님의 댓글
위즈앤버츄 작성일판사정화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