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관실T:02-500-1525 이 여러 이권에 얽혀 있어 )에 의해 않하고 있고 그 이유를 차례차례 공개 하겠습니다.
-연재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 폐지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 될것입니다.

현정권 들어 지속적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많은 문제점을 현장에서 목격한 바 [신선식품류의 가격앙등 및 수불균형]의 실제 원인을 인식하고 아울러 농어민소득증대, 도시소상공인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관련 당국은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나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유통구조의 낙후] 문제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선은 커녕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통탄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판단하여 [농수산물전자도매법인] 이라는 산지 경매 회사위주의 회사를 세운 후 17번에 걸친 시범사업 후 이분야 [BM특허]를 우리나라 최초로 취득 하였습니다.
 -기존유통구조는 1970년대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 법정화된 제도로 현재의 우리나라 IT산업을 이용하여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이미 시스템을 구축 하였음
실제 운영 결과 개인 기업에서 하여야 할 일과 정부 차원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안)을 대략 5년 전 MB 대통령 공약 사항 모집에 제출 하였느나 이 (안)이 어떤 형식으로든 채택 된 후 나한테는 연락 한번 없이 여러 과정을 거쳐 철저히(2개의 정부연구소에서 수억대의 용역료를 받아 저의 제안 내용을 카피하여 제출했음 : 이과정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인사,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뱃속을 채웟음) 왜곡 되어 [사이버거래소]라는 엉뚱한 기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립된 후 120억원 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도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었습니다)(이와관련 모든 증빙이 가능 함)

  사실 [사이버거래소] 라는 회사의 운영 주체들은 상류와 물류를 분리 한다는 개념조차 모르는 120억원의 예산과 추가적 예산 증액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입니다.(120억원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정부가 이제라도 실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 한다면 현 정부 임기내에서 반값에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011.10.20 목요일 오후 집에 좀 일찍 와서 TV를 틀었더니 [채널9]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고 있어 잠깐 보았는데 박재완 장관이 아주 자신있게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통구조 개선과 여러 가지 할당관세의 인하]로 물가를 안정 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묻지도, 대답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지난 4년 내내 같은 질문과 답 이었습니다.

사실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는 현 정부 출범이후 5-6차례 T.F를 구성 하여 발표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 뒤 한 번도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할당관세로 수입을 적절히 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 되고 있는바 관련 업자들의 왜곡으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1.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가.도매시장 제도 개선

-도매시장구조의 모순점을 직시 하고 이를 개선할 정부의 의지 표명 자체 만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등 소비지 도매시장과 그안에 엄청난 부조리를 창출 하는 도매법인은 사실상 유통의[ 악의 축]이나 이들에 대한 개선책은 지난 4년간 한번도 없었습니다.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모순점등은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보도 되어 일반 국민들도 막연히 알고 있고 실제 유통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감 하고 있는 바가 절실합니다.(도매시장 개선 없이 유통구조 개선은 없음)

제의견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 하여 일반 업체가 참여 하여 경쟁에 의해 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머리카락 수보다 많으나 전부 핑계임: 단지 년간 4조에 이르는 가락시장의 매출 및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쓰는가가 중요 합니다)

나.소매유통 지원
[SSM이 하나 생기면 반경 몇 KM이 초토화] 된다는 비유가 발표 되면 모든 것이 정부의 잘못 이라고 생각 하게 됩니다.-FTA하고도 관련

그리나 주차장이나 재개발 등과 같은 부동산 업자 위주의 지원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삼양시장을 검색해 보세요)

실제 SSM의 경우 인건비는 같은 규모의 [일반슈퍼/재래시장 등]에 비해 2.5배 정도 많이 소요 됩니다. 다만 [일반슈퍼/재래시장 등]에 비해 상품 구입가가 훨씬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습니다.(중앙 통제하의 집약된 물류 및 지원혜택) 결국 도매시장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상품 가격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에게 구매력을 강화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을 진정 시키고 물가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슈퍼/재래시장 등]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소상인이 매일 같이 10 에서 20박스의 상품을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나 공장에서 직접 구매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스템만을 유지 하여야 하며 실제 일은 일반 물류업체, 택배회사, 개인사업자등이 경쟁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류망을 이용하여 많은 회사가 생산자, 창고, A.P.C. 등과 소매상을 연결하는 업무에 참여 하고 경쟁 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이쪽으로 넘어 오게 되고 자연스레 기존 도매시장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I.T산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 합니다.(현대화된 된 물류시스템 유지)

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 모집에 [거래]를 [상류와 물류]로 나누어 [상류]는 [인터넷 거래] [물류]는 [전담 물류회사]를 육성 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출 하였으나 당시 공약을 취합하는 곳에서 저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농림수산 식품부등과 엉뚱한 사이버거래소를 만들어 유통구조개선의 모든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 사이버 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이며 물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이 보다 적절 합니다. 몇몇 기관이 오로지 예산 집행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제역 파동에 3조를 땅에 묻은 농림수산식품부가 12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물가를 실제 안정시킨 다면 1200억 아니 1조 2천억을 써도 상관없으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이 시간 끌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물류시스템/우체국과 같은 ]을 만들어 영세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루 이용함으로써 유통개선을 하고 동시에 물가안정이 가능 합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물류개선]하면 물류센터를 짓고, 차량을 구매하고 하는 것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스템만의 운영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2.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 및 효과적인 대처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율이 30% 정도로 해외에 의존 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잠재된 식료품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2-3년에 폭발한 면이 있습니다. 수입이 일반 된 품목의 경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물론 가격은 오르지만) -국내 생산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하에 관세로서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관련 분야가 이권화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유제품 등과 같은 사례가 언론에 계속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양파,마늘,고추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과수입, 수입 시기의 엇박자 등과 같은 사태로 가격 안정은 못하고 외화를 낭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물가 당국은 김장배추 무 가격 안정으로 물가 관련 대책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금년 설 명절 전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식료품 물가는 육류, 수산물, 신선식품 등 광범위하게 상승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해외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 되고 있으며 유통업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복합적인 부조리가 상존 하며 일부 공직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총괄 요약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책화 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 하여 시의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회사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이 불가 하는 등 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장바구니 물가 관련 별 실효성이 없이 매번 TF만 구성 한다고 하였는데 구성원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등이 모여서 방안을 만드는데 해당 부서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부조리)에만 관심을 가져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 물가 주무부서(농림수산 식품부,기획재정부)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물가안정 대책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포기 하였습니다.

특정 정부 기관의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만들고 있으며 즐기고] 있다고 나는 생각 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도매유통 구조개선 및 소매유통 지원 등]을 통한 물가안정 방안도 현 정부 출범 시 정책으로 채택 하였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식료품가격 상승과 같은 사태를 다소 나마 완화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현 정부 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 할까 생각 했습니다. (잠깐 언급 했었지만 선거 공약에 제시 했던 제 의견이 채택 되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음)

-제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가장 좋은 검증 방법은 재래시장, 음식점, 소형슈퍼, 일반가정 등을 잠시 들러 이야기 해 보면 가장 정확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유통구조를 개선 한다면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보태기 위해 알바를 하는 우리의 딸들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으로 허기진 배를 때우고 있습니다.컵라면은 변성전분이 많이들어가서 변비가 생기기 쉽고 어릴때 생긴 변비는 습관성으로 평생 갑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농심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로부터 물가행정을 압수 하여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실 전화:02-500-1525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사이버거래소 전화 :02-6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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