緣坐制 부활하여 좌익 蠢動 막아야 한다.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1989년 방북해 주적이며 민족의 철천지 원쑤놈 김성주를 만났던 빨갱이 목사 문익환의 아들인 배우 문성근이라는 자가 2/23일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옆에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라는 집단 '1인 시위'를 했다.,

보통 '民亂'이라 말함은 왕조나 정권의 포악한 정치나 탄압에 항거하여 백성들이 일으키는 폭동이나 소요를 말하지만 정권의 전복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목적은 없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民亂이 심했던  시기는 고려 무신정권 하에서 일어난 농민.천만반란 그리고 조선후기의 농민반란 등이 그  주종을 이루는데 역사상 일어난 주요 民亂과 발생과정 결과 등을 살펴보면 극심한 민생고에 탐관오리의 착취가 주 원인이었고 ,身分解放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1)대표적 民亂 

1,고려 시대 발생한 대표적인 民亂으로

명종 2년(1172) 西界의 昌州,成州,鐵州 둥자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이래  명종 5년 南賊  石令史의 반란, 6년 公州  鳴鶴所의 亡伊.亡所伊의 난, 12년 管城 민란, 同年 부성 민란,  동경민란( 명종 22년~현종 즉위까지)  명주 민란 (神宗 2년) 등과 대표적 민란인 신종 1년(1198)에 崔忠獻의 私奴인 萬積의 亂이 있고

2,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했던 농민반란으로

純祖 11년( 1811년)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일으킨 난을 필두로 철종 13년(1862) 晋州민란.충청도의 문의민란, 철종 13년(1862) 전라도 부안에서 일어난 부안민란,1894년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 민란 등이 있다.

2) 民亂의 원인

1,고려 시대 民亂 (천민의 란)이 일어난 이유는 外戚의 난으로 관기가 紊亂해졌고 왕권이 추락하여 지방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 지방관리의 착취와 억압이 격심해졌고,武臣亂으로 田柴科가 붕괴되어 대토지소유화 農莊의 확대로 농민들은 流民化 賤民化 되어 이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무신란 이후 신분제도의 붕괴는 下剋上의 풍조를 일으켜 전통적인 封健 身分秩序가 흐트러져 피지배층의 반란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2,조선시대 民亂의 배경은 

가,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고 난 후 정치제도의 파탄과 農業의 변화. 商工業의 발달.手工業의 발달 등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동시에 봉건적 신분질서가 무너져 兩班.平民.賤民간의 간격이 모호해졌고 納栗을 통한 신분계급의 동요가 합법화 되며 이 과정에서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고 농민의식이 성장 기존 봉건질서에 대한 반항의식이 천주교가 전래되며 민란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나,또한  老論의 一黨專制는 조선양반관료체제를 붕괴시켰다.세도정치의 결과 문벌정치가 강요되어 관료제가 그 기강을 잃어 科擧制는 부정에 의존되었고, 이런 중앙정치의 문란해짐에 따라 守令과 吏胥의 작폐는 극도에 달하게 되어 관료제의 파멸이 수취체제의 난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三政의 문란 

세도정치 결과 삼정(가 田政...토지로부터 받는 일체의 전세,나.군정..16~60세까지의 壯丁으로부터 받는 代役稅, 다. 還穀... 정부가 양곡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받는 官穀 대여제도)의 문란이 격화되어 收取體制가 붕괴되었고 면세지 확대로 농촌의 피폐와 파멸이 초래되었다. 이 결과 농민은 流民 火田民으로 전락하게 되어 반란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3)民亂의 의의

 1 고려 賤民亂

고려왕조에서는 노비는 특히 천시되었고 살아 있는 가축 정도로 하찮게 여겨졌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농민 천민의 亂은 무신란 이후 身分秩序 붕괴과정에 따라 그들의 地位와 身分을 타파하려는 身分解放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萬績의 亂'에서 보여진 정권爭取 주장은 목표가 아니라 신분해방을 위한 수단이었고 학문 과거 官職의 길이 원천봉쇄된 천민으로서는 叛亂이 유일한 돌파구였던 것이다.이런 반란의 발생은 고려사회 질서가 붕괴되어갔음을 反映하는 것이지 농민천민의 反國家的 反社會的  행위가 국가사회를 破壞시키려는 亡國行爲는 아니었으며 전통적인 신분질서와 기성사회의 오랜 모순을 타파하는 酵素的이고 進就的인 사회발전의 추진자였다.

2,조선시대 民亂 

정치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신분질서 붕괴,세도정치로 인한 탐관오리의 착취.학정이 주원인이었지만 민란을 주도한 자가 殘班이었으며 농민이 중심이었다는 데 의식성장을 볼 수 있으며 조선사회 내적 붕괴상을 폭로시켜준 근거가 될 것이다.농민의 정신적 동요와 갈등이 계급을 부인하는 천주교와 접근하여 민란은 결국 反封健的인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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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한 바와 같이 우리 역사상의 民亂은 대부분 중앙정치체제의 부정부패와 왕권의 추락에 기인한 지방 관리의 搾取와 학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 있는 짐승 정도로 천시 받는 신분의 한계 등이 주 원인이었다.짐승처럼 고생해서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경제 사회적 핍박逼迫과 억압抑壓 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착취에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봉기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문성근이 주도하고 있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 의 '民亂'은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民亂이라 할 수 없는 '民亂' 형식을 띤 반역이며,체제 부정이고,정부 전복을 꾀하자는 것이며 자유대한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뒤엎자는 망동으로 좌익들의 反國家 행위에 동조하여 친북 이적행위를 노골화하자는 것이다.

문성근의 '백만 민란 프로젝트'가 民亂이 될 수 없는 것은

1,역사상 民亂은 탐관오리의 학정과 착취가 주원인이었지만 문명화 된 현재의 대한민국에 地方官의 착취와 학정이 있을 수 없다.일부 행정관청의 오류나 착오는 있을지언정 국민저항을 일으킬만한 학정과 착취는 불가능하고 보통의 경우 오류나 착오도 부당한 것은 시정 요구에 의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므로 민란을 일으킬 건덕지가 없다.오히려 교육계와 지자체를 점령한 좌익의 나라망치는 "무상 복지" 와 대북 "쌀 퍼주기 광란"이 물가를 심각하게 올려 국민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으므로 좌익의 학정에 저항하는 민란이 시급한 싯점이다.

2,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범죄적인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농민,어민.상공인.장삿꾼.전문직이든 자유직종이든 직업상 귀천이 없고 직업이 신분을 제한하지 않으며 어떤 직업을 가졌든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므로 民亂 따위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3.농민의 난 또는 천민 중심의 난이 발생했던 시대의 백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신분이었거나 지배층이 정한 사유로 신분이 제한되었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현대는 국민이 피지배계층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진 나라의 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나라의 주인이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이 정한 바를 임의로 위배하며 독재정치를 하는 특단의 경우 이외에는 '民亂'이란 어불성설이다.

4.고려시대나 조선 시대 등 과거에는 피지배계층인 농민 천민들이 지배층의 부당한 경제적 搾取와 신분상 抑壓에 대해 달리 표현하고 호소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억눌린 신분상 한계를 분출하는 돌파구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叛亂을 택했으나 자유민주국가인 현대의 대한민국에는 문성근 입맛에 맞게 자유대한보다 北傀의 이익을 더 위하는 민주빨강당 민노공산당 참외신당 등과 主敵 김성주가 일으킨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을 북침이라 유포하는데 앞장서 왔던 개걸레 등 좌경언론과 염병시(mbc) 등의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의사표시 수단을 이용 마음껏 억지와 생떼를 부릴 수 있으므로 '民亂'이란 언어도단이다.

5.고려 무인정권시대 최충헌의 私奴였던 萬積이 政權奪取를 목적으로 봉기하였으나 이는 學文 科擧 官職의 길이 봉쇄된 천민으로서 身分解放을 위한 手段이었지 目標가 아니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자배.피지배계층이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문성근이 '2012년 바꿉시다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문구를 걸고 民亂을 획책함은 고려 무인정권 시대 萬積처럼 手段으로 활용하고자 함이 아니며 정권탈취가 목적이므로 民亂이 아니라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성근이 꾀하는 民亂은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전통적 민란이 가졌던 신분질서와 기성모순을 타파하는 순기능적인 면이나 사회발전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없고, 역사가 기록한 민란 발생의 사회환경,원인.성격.의의.전개과정,법적 제도적 제약 등과 달리 모든 면에서 현대화되고 개방된 문명사회이므로 民亂이 발생할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이 없다.이러함에도 민란을 선동함은 상술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익 시위를 선동하고자 하는 亡國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右도 左도 다 포용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개중도 정권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정통보수우익을 홀대 내지 무시 외면하지만 광우병 불법 폭력시위단체나 전교적견 참여연대와 같은 反國家的 불법시위 소요자에게는 국민 혈세를 마구 퍼주며 비호 두둔 장려하는 좌익 천국이므로 2007년 主敵 빨갱이 김정일 살인마귀를 만나 환호작약했던 문성근이 民亂을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오히려 좌파를 척결하라는 국민의 지엄하신 분부를 정면 거역하고 右도 左도 다 포용한다며 좌익을 우대하고 빨갱이를 청와대에 기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좌익을 중용.우대하는 新 身分差別의 시대이므로 홀대 무시 받는 애국 보수우파의 안보강화와 좌파척결을 요구하는 '民亂'이 필요할 때인만큼 문성근의 민란 주장은 웃기지도 않는 반역의 망언이며 자기 모순이다.

그런데 문성근이 여늬 좌익단체나 반역도들과 달리 '民亂'이란 말을 버젓이 사용하며 사리구분 못하는 철부지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이명박 개중도 정권 출범 이후 광우병 불법 시위시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으며,全敎赤犬들을 통해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붉은 색소를 주입시켜 붉은 세력을 형성했고,빨갱이 대중놈 현충원 매립에 한껏 고무된 데다가,용산 불법 폭도들의  폭력소요 시위에 법과 원칙보다 굴종과 회유 고액보상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주적 김정일 인간개백정의 천안함 폭침사태 발생시 미국 호주 등의 국제적 공조체제로 不俱戴天의 원쑤놈 傀首 김정일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인 조사로 밝혀졌음에도 UN에까지 가 국제적 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 발표를 부인하는 반역짓에도 처벌은 커녕 (아주 잘 했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親北.反大韓民國的 망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금일봉을 하사받는 영광(?)을 누리는 등 좌익들은 정권과 보수 우익에 무수한 잽을 날리며 反국가적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환경 조성에 매진해 온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에 이제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좌경공산화 시키자는 것이며 동시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반역을 목도하고도 분노 응징할 줄 모르는 기회주의적이고 들쥐 같이 비굴한 국민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욱 이간질하고 분란을 조성하여

2012년 대선에서 좌경공산화에 마침표를 찍을 좌익 세력의 승리를 위해 反대한민국 떨거지들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폭동과 불법시위에 지나지 않는 '民亂'을 선동하는 문성근의 불법행위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抑壓이나 핍박逼迫으로 불평등을 겪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主敵 김정일 살인마귀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던 종북종김 목사인 "아비 문익환의 붉은 DNA를 이어 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다.실제로 문성근은 아비 문익환의 친북활동에도 불구 어떤 경제 사회 정치 종교적 제약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활동과 배우 생활을 해왔다.그럼에도 국가의 관대한 배려를 망각忘却하고 친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비 문익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아비의 친북 종북 종김의 반역활동을 보고 자란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문성근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도 친북.反逆행위나 大逆罪를 지은 자의 자식들은 아비와 마찬가지로 친북.종북.종김의 반역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며 문익환 문성근 父子 外에도 6.25 동란 때 빨치산이었던 표문학의 손자며 재향군인회를 둘로 쪼개는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었다 수포로 돌아간 표명렬의 아들로 청와대 대북 연설문 담당 비서관으로 특채된 표정훈 일가,죽는 순간까지 北傀를 조국으로 여기고 감방을 무수히 드나들면서도 친북 反대한민국 망동만 일삼다 죽은 간첩 류낙진과 지역 좌파 단체에 주로 기부했음에도 좌파 매체에 의해 기부천사로 추겨 세워졌던 외손녀 여배우 문모 일가 등에서  볼 수 있는데 가족 내 친북의 DNA는 자식이나 손자대로 예외 없이 이어지는 만큼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反국가적 망동의 고리를 차단하고 건강한 국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이 大逆罪와 反逆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연좌제( 緣坐制, 連坐制)의 부활 시행이 요구된다.

 언론.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이들 사례 말고도 친북 DNA가 자식대로 이어져 한번 빨갱이면 영원한 빨갱이라는 사회 통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예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민변 (국가패륜범 반국가사범 빨갱이 좌익들을 주로 변호해주는 단체....이에 반대되는 단체는 시변이다.) 소속의 오세훈이 서울시청 앞에 세계사에 유례 없는 동족학살의 6.25 동란시 자유대한을 침략했다가 숨진 인민군 빨치산의 유품전시회와 위령제를 허가해 준 적이 있었다.이는 北傀의 대한민국 무력침략을 合法化 해주는 悖逆이며 빨갱이의 침략으로 風前燈火의 위기를 맞이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호국영령들을 능욕하는 悖倫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반역이었는데 (항의차 시장실 방문시 오세훈은 폐문하고 사라졌었다....이런 인간이 보수라고?? 敵을 위로하는 것은 아군을 모욕하는 것이며 어떤 나라도 아군의 魂을 위로하고 추모하지 적을 위로하는 보수는 없다.),당시 죽은 인민군과 빨치산들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인민군의 얘편네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 10~20대 초중반의 손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했었다.인민군 빨치산의 종자들의 유품 전시회와 위령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 20대의 젊은 것들과 육박전을 벌일 때 인민군 빨치산의 핏줄들은 대한민국에 적개심을 가지고 北傀편에서 발악하며 저항했었다. 이처럼 국가에 반역행위를 한 자들은 北傀에 이롭게 행돟할 뿐 나고 자랐으며 북괴와 달리 배부르고 등따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우란 거의 없고 가족이나 윗대에 빨갱이가 있으면 예외 없이 빨갱이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었던 사례로 北傀를 조국으로 여기는 반역들의 蠢動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가사회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연좌제 부활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1905년(광무 9) 제정,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典>에도 규정되지 않았던 연좌제가 시행되었던 것은 6.25동란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 처분 등을 하여 北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친북 세력의 蠢動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었는데 6.25 동란 직후의 혼란상황은 아닐지라도 北傀의 지속적인 대남 무력침략 위협으로 전쟁발발 위험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北傀를 조국으로 여기는 친북.종북.종김의 반역도들의 反대한민국 망동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연좌제 폐지로 언론.방송.국회.법원.종교.학원. 정부.주요기업.軍.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의 요소에 반역도 국가패륜범 친북좌파나 간첩이 대거 침투 사실상 이들 좌익의 영향으로 인해 친북적 정책이(개중도 주장, 국방비 삭감,성남비행장 무용지물화,신종플루약 50만명 분 북괴에 선 상납 ,병력 축소,대공수사 기능 약화,좌익 청와대 발탁,국보법 폐지 주장자 요직 기용..등) 채택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수 우익의 일반적인 판단이며 이런 결과로 대한민국은 6.25 동란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국가 수호와 존립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위해 이들 친북좌파나 반역도들이 벌이는 망국적 사회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연좌제 부활은 시급하다, 

 연좌제라 하면 범죄인과 친족 이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連坐制보다 범죄인과 일정범위 내의 친족에 연대책임을 묻는 緣坐制를 뜻함이 보통인데 문익환- 문성근 부자나 표문학-표명렬-표정훈 등 부자지간일 경우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관계인지라 눈빛만으로도 친북사상을 오염시킬 수 있고 숨소리만으로도 반역을 지시할 수 있어 윗대의 친북반역은 자연스레 대물림이 되기 마련이고 보수 우익은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나라 망치는 빨갱이가 되라고 교육하지 않지만 좌익은 국가에 반역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친북 이적행위를 일생의 業으로 여기고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 그 기회를 노리며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친북 이적행위와 국가사회를 파멸시키는데에만 최대한 악용하는 이적의 패거리들이므로 적화통일을 극렬 저주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은 대를 이은 친북 반역행위를 차단하고 축소 약화 시키기 위한 연좌제 부활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요구해야 한다.

간혹 연좌제 부활을 비민주적이라거나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악법이라 비난하는 자들이( 주로 좌익..) 있지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자유진영은 각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기 마련이고 적을 위해 충성하려는 자들에 관대한 나라는 없으며 친족에 대물림까지 하는 반역을 용서하는 나라는 더더구나 없으니 시빗거리가 못 된다.

또한 전근대적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보호두둔 하려는 김성주 놈은 대구 폭동,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여순 반란사건,제주 4.3 유혈폭동의 배후였고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동족학살의 蠻行인 6.25 동란을 일으켜 무고한 450만 목숨을 살륙한 자이며 그 아들인 김정일 代에 이르러서는 반골기질이 강하다는 사유로 함경도 지방의  동포 350만명을 고의로 굶겨 죽였으며 KAL 858기 폭발(115명 전원 사망),울진 삼척 테러,1,21 청와대 습격,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사건(17명의 정부요인 사망),도끼만행사건,제2 연평해전을 도발 (6인의 젊은 장병이 전사),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여인을 조준사살,야영중이던 6명의 양민을 물폭탄으로 학살한 임진교 수공, 46명의 젊은 수병들을 몰살시킨 천안함 폭침,2인의 해병을 숨지게 하고 양민을 죽게한 연평도 포격 등 숱한 국지전 도발로 우리 국민을 학살 몰살 총살하는 등 17~18세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놈들인데 이 천번만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말종을 비호두둔 추종하는 것은 문명화된 신인류의 위대한 사상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빨갱이들에 의해 학살.몰살.피살 당하는 희생자들의 인권이 이런 학살자와 그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른 놈들을 위해 발악광분하는 인간 쓰레기들의 인권만도 못하다는 것인지 힐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족의 公敵이며 동족의 원쑤인 김성주가 外勢인 소련과 中共의 힘을 빌어 일으킨 6.25 동란 이후 이 나라를 줄기차게 적의 아가리에 처바치려 날뛰는 역도와 그 친족들의 반국가적 亡動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가 존립의 목적인 국가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라는 것인지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法괴 제도는 그 나라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 국가가 처한 환경과 실정에 따라 개폐되는 것이다.

아랍국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 살인하면 사형시키고 도죽질하면 손목을 자르며 얼굴에 황산을 뿌려 눈을 실명시킨 죄인에 황산을 주입 눈을 실명시켰고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친손자를 수시간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가 자녀보호방해죄로 1년간 친손자 면회금지와 사회봉사활동을 처벌 받고,가정부를 핸드폰으로 때린 죄로 가정부의 고통을 느껴보라며 거리청소하는 사회봉사를 처벌받으며,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친손자의 고추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했다가 성추행으로 감옥을 간 교포 노파가 있으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올 누드로 해변을 걸었다가 풍기문란으로 고소당한 여인을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했으므로 올 누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각 국에는 그 나라 풍습과 국민의식,전통.사회환경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마련이므로 

 인민은 굶겨 죽이면서도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는 돈을 물쓰듯 하여 맹방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호전적인 원쑤놈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눈만 뜨면 공갈 협박과 전쟁도발을 위협하는 국가위기 속에 外侵에 동조하는 내부의 敵이 主敵의 위협에 호응하여 공공연히 蠢動하고 천지사방에 널린 친북 利敵의 반역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길길이 날뛰며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법과 질서 정의를 흔들어 엎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 좌경 共産化 시키려는 교활하고 간악한 불법 폭력시위로 사회불안을 확산 中인 대한민국에 代를 이은 반역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연좌제를 부활 시행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동족상잔의 6.25 사변으로 450만이나 학살했던 인민군 빨치산들의 죄없는 양민 학살,산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만행 및 10만 지식인 등 인텔리 인사들을 납치해 가는 악행과 정전 후 60년 동안 43만번의 정전협정 위반,6.000여회 NLL 침략,4.500명 무장간첩을 남파시킨 主敵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사회기강을 어지럽히고 혼란을 조성하여 유혈 폭동을 유발하는 불법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을 赤化시키는 亡動만을 일삼는 反逆과 불법의 대물림을 차단하지 않으면 국운이 융성했던 과거와 같은 성장과 발전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할 수 없는 만큼   

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자식들이 자연스레 빨갱이가 되어 국가 발전에 딴지를 걸고 정체성에 도전 하고 사회치안을 붕괴시키는 代를 이은 赤化 亡動을 사전규제해 지구상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主敵 빨갱이 김정일 살인마귀에 충성하며 국가패망을 유도하는 좌익 무뢰배들의 친북반역의 동선을 끊고 좌경공산화를 막기 위해 기 폐지됐던 (1980.8.1) 연좌제(緣坐制를 부활시켜야 국가보안법 강화와 더불어 좌경화를 무력화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