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반드시 폐기시켜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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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4-07-14 16:38 조회1,74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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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는 그냥 세월호침몰로 표현해야한다
숫자로 표기해서 사건을 연상하는 것은 북괴가 자주써먹는 수법이다
세월호유족들은 침몰초기부터 아주 기민한대응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그러한 변호인단이 세월호 선주와 민사협상으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적소송을
하는게 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체제에서 가장합당한 일인것이다
세월호희생자로 표현하는게아니라 사망자라고 표현해야한다
세월호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등극시키자고하는것은 국가보훈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아마도 현재의 보훈법률해석으로는 전원의사자 지정이 불가능하니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 국민정서는 세월호유족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가고있다고확신한다
지방대도시의 번화가네거리에서 목격한 특별법서명요구현장은 아무도 찾는이 없는
절간같은 분위기였다
야당은 지금당장
전국민이 반대하는 특별법추진을 즉각증단하고
자본주의체제에서 수용되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세월호유족들은 이전의 다른 대형사고사망자들과 격이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지말고
기탁된 천수백억원의 성금과 5억에 가까운 보험금과 민사소송으로 또다른 배상금을
법적으로 받아내서 수용해야할것이다
어이없는 침물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들에게는 안타갑지만
국가는 특정국민만 위하는 체제가 아니다
만약 세월호특별법이 지정된다면 그 이전에 비슷한경우로 어이없게 희생된
대형사고사망자들에도 똑같은 사고특별법을 소급시켜서 지정해야 할것아닌가?
길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119구급대원이 늦게도착했으므로, 사고난도로의 신호체게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도로포장을 잘못했으므로 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는특별법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보장은 어디있는가?
댓글목록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여기에 또 소설 쓰시는 분이 계시는 군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관련 사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시려면 보상에 대한 내용중 일부를 반대하시면 되지,
특별법 추진까지 반대하자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네요. 제대로 아시고 글을 쓰신 것인지...
특별법 반대하시는 분을 보면 2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진짜 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언론을 유도하는 놈들!!! 유벙헌? 빨갱이??
이런 글을 쓰시려면 내용 확인 좀 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하도 뻘짓하시 분들이 있어서, 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사실만 놓고 이야기 합시다.
어디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 끄집어내서 묵시니 동의니 하지 마시고...
세월호 희생자가 제출한 특별법 내용엔 의사상자 지정 요구가 없어요!!!
유가족의 법안은 제출되었고, 그 법안 내용엔 의사상자/국립묘지안장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이건데 왜 자꾸 교묘하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인 '원인 분석' 을 해야하는 특별법을 방해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빨갱이 짓이 아니고 뭡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