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대극(極對極) 반응, 사법정의 살아났나-죽었나?

이번 쌍용차 정리 해고(解雇)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시민들이 화제의 판결이라 이름 지은 모양이다. 하도 정신 나간 판결이 많았기 때문이리라! 지금까지 판사들이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을 편을 들어주어 불법을 조장한 사실이 너무 많아 이번 판결을 극과 극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극과 극의 평가를 하는 것은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하는 측은 기업이 망하고 나라를 망치더라도 노조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노사분규를 일삼는 독종 노조원들을 정리 해고하더라도 기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측과의 극대극(極對極) 평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사법정의가 살아났다고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한다. 왜냐하면 노조원도 기업도 모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조와 기업을 불행하게 만드는 특이한 현상은 이제 없어야 한다. 노조를 돕는다고 하면서 싸움을 조장(助長)하고 확대하여 노조원을 실업자로 만들고, 기업을 망쳐 쌍방 모두를 못살게 만드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시위현장에 애국과 정의를 가장한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시위꾼들이 침투(浸透)하여 불나비처럼 결사적인 항쟁을 벌이는 상황을 보라! 그들의 폭력시위 모습은 바로 원수끼리 전쟁터에서 싸우는 꼴이고 지옥의 아비규환(阿鼻叫喚)을 보는 듯하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의 활동이 절대로 아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노조원들이 이제 후회를 한다면 싸움을 키워 실업자로 만든 외부 선동세력 원흉(元兇)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그들과 진짜 정의의 혈투(血鬪)를 벌일 차례다. 나의 직장을 돌려달라고 외치면서!

한국 노동계는 불행하게도 노조를 돕고 선동하는 북한, 종북세력, 좌파 야당, 좌파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꿈에도 본능적으로 노조편을 든다. 이판에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들이 그 반역 불순세력에 동조하면 한국이 생존할 수 없다. 분명히 나라가 망하고 국민 모두 다 죽는다. 이 극한 상황을 막으려면 집권세력은 이들과 극대극의 내전(內戰)을 벌이더라도 일망타진(一網打盡)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내부의 적이 무서워 도망을 친다면 시민들이 시민군(市民軍)을 결성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나? 시민들의 순수한 애국활동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가는 애국 시민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 시가지로 몰려나와서 폭력시위를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때 이미 때가 크게 늦은 것이다.

YS가 좌파와 불법노조의 숙주정권(宿主政權)이었다면 DJ나 노무현은 노조를 뿌리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좌파정권이었다. 좌파정권이라면 선진국 좌파정권답게 정치를 해야지 극대 극으로 대결하고 있는 북한을 편들고 돕는 행위는 분명히 대한민국 자살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의 좌파정권은 수많은 종북세력 새끼치기를 반복하여 이제 종북세력이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발길에 차일 정도다. 눈에 핏기를 머금고 하이에나처럼 떼를 지어 필사적으로 정부를 물어뜯는다. 이 상황에서 경찰, 검찰, 사법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안보기관도 기능을 상실하였고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조차도 사회혼란 세력을 두둔하는 꼴을 목도(目睹)한다.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고,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망할 수가 있을까? 하늘만 쳐다본다. 이제 대한민국의 생명이 경각(頃刻)에 달렸고 풍전등화(風前燈火)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