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비핵화)

미국이 말한 한반도비핵화는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중국 및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핵은 용인하고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 재배치되지 않고,

한일은 핵무기개발을 안 하는 것이다.

-----------------------------------------------------------------------------------

왜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인가?

중국과 북한은 미군의 남한내 배치 전술핵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당연히 무장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전술핵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면 북한과 중국도 무장완화를 하고,핵무기개발을 않겠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 주장을 믿고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이제,북한과 중국이 북한의 무장을 완화하고 핵개발을 포기할 차례다.

그러나,북한과 중국은 계속 핵개발을 했다.

그들이 포기하면,남북한내의 비핵화,곧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북한과 중국은 계속 핵개발을 해 오고 있다.

이제 북한만 핵을 포기하면 남북한,곧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달성되므로,

한반도의 비핵화 주장은 곧 북한의 비핵화주장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전술핵을 철수시켜 놓고 있으므로.

즉,미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남북한의) 비핵화(무장완화)를 주장하면서 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계속하고 무장을 증강시켰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태다.

이 상태의 지속.용인이 중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비핵화이다.

즉,북한핵은 용인하고,한국내의 전술핵 재배치 금지,한일의 핵개발 금지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한반도비핵화의 의미차이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비핵화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