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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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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초원 작성일14-07-06 02:17 조회1,80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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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한중공동성명 전문중 "한반도 비핵화"가 나오는 항목은 6항에 있다.  6항은 모두 네문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세곳에 적혀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무엇일까가 궁금한데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있는 문장에는 반드시 "6자회담"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므로 북핵과의 연관하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덧붙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의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엿볼 수 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확대해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했음이 명백하다.

댓글목록

대초원님의 댓글

대초원 작성일

읽으시기 쉽게 폰트를 크게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한반도 비핵화-

남한에 미국핵 도입금지
남한자체핵개발 불가하고,
북한의 핵은  그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현상유지 status de quo로 해석 됩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동상이몽... 저넘들이 멍멍~~ 하는데, 우리는 야옹야옹,,,이라고 하면 뭐가 도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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