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By Bruce Bennett

이번 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이 일본 군사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왜 미국이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방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침입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려면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에 배치됐던 것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와 장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공군기지와 항구가 충분치 않고 한국 기지는 북한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위와 같은 규모의 군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공군기지와 항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 대신 미군은 일본 민간인들을 한반도 교전 지역에서 대피시킨다.

과거 일본 헌법은 일본 기지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시민들은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워 미군이 일본 기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일본 기지를 사용하면 일본도 타겟으로 삼겠다고 북한이 위협할 경우 특히나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일본 기지 사용을 원할 것이다. 한국 공군기지는 공습과 기타 공중작전을 진행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역사를 고려했을때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갈등 상황 시 한반도에 일본군을 배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밀수품을 싣고 있을 수 있는 북한 선박을 가로채 무기를 파괴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속망에서 빠져나간 무기는 북한 특수부대로 넘어가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되거나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사용할 테러 단체에게 판매될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난민을 태운 선박을 막아 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 및 미국 해군은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를 태우고 있을 수 있는 어선을 포함해 북한 선박 모두를 처리할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상당수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북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이 공격을 시작할 경우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한국 방어와 지역 안보를 지원할 책임을 맡게 된다. 이 지역 국가들을 위해 적절한 행동이다.

브루스 베넷은 랜드연구소 수석국방애널리스트로 동북아시아 군사 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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