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999-09-19 (독자) 칼럼.논단 06면 45판 2888자
◈이래서 찬성;보병이 평화유지에 적합
동티모르 파견부대의 구성 문제는 보병을 위주로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의무-수송-정비부대 등을 붙이느냐, 아니면 의무-공병을 위주로 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보병을 붙이느냐이다.
언론에서는 전자를 ‘전투병력’, 후자를 ‘비전투병력’으로 호칭하지만 이것은 평화유지 활동의 속성상 올바른 구분이나 호칭이 아니다.
전투-비전투 구분은 적아(적아)의 개념이 뚜렷한 전장에서 어느 한 편을 도와 다른 편과 교전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평화유지 활동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중재자로서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조성-건설하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병부대 파견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 현지상황은 치안 및 질서회복과 민병대에 의한 주민 위해 행위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엔이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평화유지군 대신 안보리 결의만으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다국적군을 선호한 것도 현지상황의 급박성 때문이다.
이 경우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유지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보병이다.
의무-공병 등은 일단 평화조성 및 유지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평화건설 단계에서나 적합한 부대이다.
둘째, 부대의 안전성 측면에서 자체 방호능력이 제한적인 의무-공병부대보다 자위 수준이 높은 보병부대가 오히려 우리측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보병이 소요경비 및 융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의무-공병부대는 고가의 장비와 특수물자를 갖추어야 하는 반면에, 보병은 평시 장비로 저경비-고효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투입과 철수가 용이한 보병은 운용적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지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가 유리하다.
넷째, 국익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보병부대 파견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보병부대가 파견될 경우 민병대나 인도네시아 정부를 자극하여 기존의 우호관계에 손상이 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보병부대는 민병대나 인도네시아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고자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민병대와 현지 주민 사이에 평화 중재자로 가는 것이다. 물론 선제공격을 받을 때 자위적 차원의 응사는 해야겠지만, 이것은 의무-공병
부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위를 취한다면 보병부대 파견을 계기로 유엔의 평화유지 작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호주 및 인도네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군을 주도하게 될 호주의 지나친 영향력을 경계하는 눈치이고, 호주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역할을 수행한다면 인도네시아와 호주 양측 모두 내심 우리의 역할과 기능에 우호적 입장을 갖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우리 보병부대의 현지 주둔은 매우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것이다./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
◈이래서 반대;희생우려… 인니관계 악화
동티모르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록 숫자 상으로는 20%라고 하지만 조직력과 무장을 갖추고 원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부가 이러한 세력을 암암리에 지원해왔다. 국제적 압력에 따라 정부군이 동티모르에서 철수함에 따라 민병대의 세력은 차츰 지하화할 모양이다. 동티모르는 밀림지역이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영향력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없다. 어차피 서티모르에 가도 환영 받지 못하는 민병대들은 산간지방을 거점으로 하여 게릴라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를 싫어하는 인도네시아군은 호주군과의 감정 때문에라도 쉽게 단념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파병을 희망하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동티모르와 연관을 맺어온 나라들로 관측되고 있다. 호주는 동티모르 해역에서 대규모 유전을 개발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동티모르를 식민지로 통치해왔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나라들에 비하면 생소한 이방인이다. 앞으로 신생국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서 우리는 동티모르에 소규모 군사력 파견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보병 부대가 주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전투 부대는 언제라도 전투 행위에 개입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싸움을 말리려고 군을 보내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군과 민병대간의 전투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안이한 생각이다.
민병대가 들어와 주민을 학살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호소를 받게 되면 한국군은 마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민병대가 손실을 당하면 감정이 악화되고 설욕을 하려 덤빌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군이 지배하는 사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한국군이 희생될 수도 있다.
희생이 발생하면 파병 규모를 늘리면서 점점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파병을 하더라도 의무부대 등으로 국한하고, 이 부대의 보호는 다국적군에 맡기는 것이 좋다. 별도의 기지를 갖고 있으면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의무부대의 활동도 동티모르의 요구에 직접 응하는 형태보다 다국적군의 요구에 따르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안전상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우리군의 파병을 보류하는 것이다.이번 정부 결정은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명분과 실리를 종합한 대차 분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수적이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한국이 동티모르에 군사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철학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보다 2∼10배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나라들도 생색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우리만 유독 생색을 냈다. 우리 정부가 동티모르 파병을 인권과 연결짓는 것은 어설퍼 보인다.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 고엽제로 신음하는 월남 참전 장병들의 고통 등에 정부가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동티모르 파병이 사실상의 실익이 있을 때에는 국민도 대통령의 결정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인권’ 때문이라면 “글쎄…”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만원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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