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와 군주변에 한권의 책이 무성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한국군 어디로 가야하나」. 육사 22기 출신의 예비역대령이 펴낸 이 책은 우리사회에서 좀처럼 찾기힘든 국방비판서라는 점에서 일단 시선을 끌고 있다.
부대운영 군수체계 무기조달체계 방위산업 군사력건설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책내용을 둘러싸고,나타나는 반응들도 다양하기만 하다. 전직 군장교라는 점을 들어 『의리없이 군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간부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는 건 아니나 들어둘 말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도 있다.
이 책의 일부내용과 저자 지만원씨의 인터뷰기사가 월간조선 9월호에 나간뒤엔 『저자가 군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낭설이 한때 떠돌기도 했다.
「우정어린 자극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저자 지씨의 의도가 어떻든 군에서는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침 정기국회를 앞둔 때문인지 국방부서에서는 글내용이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용으로 인용될 것에 대비,답변자료를 준비중이라 한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국방예산 삭감론과 관련지어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해 반박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책저자의 시각과 논리를 좇든 안좇든간에 지금까지 국방분야는 사실상 논의의 사각지대로 있어왔고,그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조망이 없었던 현실은 인정해야 할것 같다.
기껏해야 정치적인 야사나 비화의 소재로만 비쳐졌을뿐 국가예산의 3분의 1이나 쓰고있는 「거대집단」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진단은 거의 부재했다.
물론 군내부에서 국방자원에 대한 정책검토가 부단히 진행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최근 이종구 국방장관이 금단의 영역처럼 돼있던 국방예산내역을 일반에 알리고 공개토론회를 열 용의도 있다고 밝힐만큼 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군이나 국방당국선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총체적 안보와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공론화 되어야하고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한국군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이 어디로 가야하느냐」 하는 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김창수·행정부기자>
19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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