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비슷한 현상으로 국가의 녹을 많이 먹은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군에 보내는 애국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장관, 정치인, 장성, 시·도지사, 재벌 등 125명이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았다. 연예인들이 군을 면제받고, 집총과 훈련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4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병사들의 사기를 허물고 사회적 불만을 쌓이게 하는 암이다.
병역기피 현상은 긴 복무기간 때문이다. 우리는 26개월인데 반해 이탈리아, 독일은 10개월, 브라질은 12개월이다. 군은 복무 단축에 저항하지만 이는 그들의 편의를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 복무기간은 줄어야 한다. 2001년 현역 징집 대상자는 24만6000명이며 그중 85.3%에 해당하는 22만명이 현역으로 입영했다. 10.4%인 2만5500여명이 공익 근무자였으며 2.6%에 해당하는 6400명 정도가 면제자였다. 이들을 모두 군에 보낸다 해도 복무기간은 불과 3~4개월 단축된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공익근무 대체자, 면제자를 없애고 장애자가 아니라면 모두 입영, 3~4개월씩이라도 단축시켜 줘야 할 것이다. 70만 대군 중 60%가 총을 들지 않는 행정병이다. 체중이 많거나 왜소한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군 규모를 지금의 70만명으로 고정했을 때의 논리다. 중장기적으로는 군 병력을 줄여야 한다. 소총병 시대에는 대군이 곧 강군이었지만 지금의 대군은 곧 약군이다. 무기는 점점 더 첨단화돼 가고 무기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1개 무장 헬기는 보병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2개 대대 병력의 무장을 퍼붓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소총병을 유지해야 하는가.
무기는 현대화하고 있는데 병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무기만 사들이고 운영은 원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 여건상 국방비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무기 값도 상승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의 영세화와 사기저하를 초래한다.
70만 대군은 전투병력 40%, 후방인력 60%로 구성된다. 전투병력은 차차 손을 댄다 해도 후방병력은 당장 손댈 수 있다. 후방병력 40만명은 20만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각 군이 따로따로 갖고 있는 학교, 군수, 지역 사령부들이 통합돼야 한다. 이들이 통합되면 20만명을 가지고도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결재 단계가 축소되고 행정 및 지원속도가 빨라진다.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 보니 옛날에 없던 부사단장이 3명씩이나 생겼고 부하들은 이들 모두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할 일을 제때에 하지 못한다.
또 참모와 조직이 너무 많다. 이들은 각기 자기의 존재가치를 커보이게 하려고 낭비적인 일을 벌인다. 너무 많은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부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력에 직결된 일이 아니다. 20만명을 줄이면 복무기간은 당장 18개월로 줄어들고 여기에 공익요원, 면제인력을 합치면 14개월로 축소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 1명이 연간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를 대략 3000만원 정도로 친다해도 20만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연간 6조원이 된다. 국가적, 사회적 기회비용인 셈이다. 이들을 군에서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방비 지출은 병사의 봉급만이 아니라 사령부 자체의 비용도 든다. 후방인력을 반으로 줄이면 후방 인력 및 부대운영 유지비가 반으로 떨어진다. 이는 줄잡아 3조원은 될 것이다. 결국 줄여야 할 20만명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연간 9조원이라는 규모의 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군은 병역기간이 단축되면 훈련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훈련비 절감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만원/ 군사평론가 )
200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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