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현아 theathea@women21.or.kr 
 
지난 18일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을 담은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힐러리 R.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결 구도 하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과,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지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정책적 중점을 둘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힐러리 R.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2009. 2. 18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힐러리 R. 클린턴 국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1. 미 행정부가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지지를 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결 구도 하의 포괄접근을 추구하기를 제안합니다.

2. 한미동맹이 peace-keeper에서 peace-maker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지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정책적 중점을 두기를 제안합니다.

3. 미국이 인권 문제와 식량난과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사안의 실질적 해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기원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를 제안합니다.

 

친애하는 힐러리 R.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님

먼저 귀하께서 미국의 제67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장관께서 미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세계에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절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께서 적성국 지도자와도 대화를 하며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겠다는 유연하고 대범한 자세를 취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우리는 전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장관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신 정부가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지지를 표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기본합의(1994. 10)와 북미공동코뮈니케(2000.10) 이후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달성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려할 만한 언동을 보이는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협상을 통해 두 번 다시 역사적 기회를 잃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미 간 신뢰구축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진정한 핵 포기 의지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체결의 의사를 밝힌 발언에 전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발언이 비핵화 3단계 과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귀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적 접근 원칙은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일괄타결 구도 하에서 포괄접근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한 장관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미 양자회담을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넘어서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동북아 지역협력의 틀을 마련하도록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는 peace-keeper에서 peace-maker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을 억지할 능력 이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지양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노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역내 안정과 양국민의 공동이익 모두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테러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데 완전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전임 미 행정부가 전개해온 대테러 전쟁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테러 행위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둔 나머지,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이 유엔과 같이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동의와 국제법적 근거, 관련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조화시켜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장관께서 인권 문제와 식량난과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사안의 실질적 해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 스스로 그 길로 나서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국제 규범과 관행을 배우고 도입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및 접촉 확대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추진은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개선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 조성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존의 모든 제한이 철폐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북한 관련 문제들 가운데 포괄접근에 바탕을 둔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중요하며, 그것이 북한 인권개선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의 존중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세계 각지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자유와 정의를 꽃피우는 평화의 사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특히 귀하께서 뛰어난 지도력과 국제 협력으로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올 적극적이고 기민한 외교를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인사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안재웅,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사회' 상임이사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이삼열, UNESCO 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

이석태, 변호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시민사회단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승환,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종대, 참여연대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천준호,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황인성, 통일맞이 이사

 

지식인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학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서보혁,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이남주, 세교연구소 소장

임원혁, KDI 경제개발협력실장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통합대학원장

주장환, 한신대학교 교수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A Joint Letter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o the U.S. Secretary of State Mrs Hillary Rodham Clinton

 

February 18, 2009

We,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congratulate Mrs Hillary Rodham Clinton on assuming the post of Secretary of State,
welcome her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present our policy concerns and suggestions
on the matters of U.S. policy orientation towards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and aspiration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1. As we extend our support to the position of the U.S. Administration to pursue a complete and verifiabl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rough tough and direct diplomacy, we propos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s a package settlement aimed at the North Kore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institution of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2. On the basis of our conviction that the Korea-U.S. alliance need to evolve into a “peace-maker” from the long-held role of “peace-keeper”, we call for the phase-out of the traditional focus on military exercise and arms build-up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ts stead, the adoption of a new policy emphasis on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control.

 3. We look to the U.S. to exert efforts for the effective resolution of humanitarian concerns in North Korea, such as human rights issues and food shortage. At the same time, we suggest that all efforts need to be directed at enabling North Korea to develop the capac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by herself. This could be propelled forward by improvement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Dear Madam Secretary,

 We would like first to congratulate you on assuming the helm of the Department of State as its 67th Secretary. We, who represent the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committed to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are confident that your work as the U.S. Secretary of State would contribute greatly to realizing world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also welcome wholeheartedly your visit to Korea in your first official tour since assuming your office.

 The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holds high expectation of the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elucida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ts willingness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efforts”. The policy orientation set forward by the new U.S. Administration, we are certain, augurs well for the realization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e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wholehearted support for the bold and flexible posture set out by President Obama and yourself to pave the path toward peace through dialogue with all parties concerned, including leaders of hostile states. On the basis of our confidence that the new U.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will guide the course towards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e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number of policy considerations.

 First, we extend our support for the position of the U.S. Administration to pursue a “complete and verifiabl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rough “tough and direct diplomacy” under the guidance of your leadership. North Korea and the U.S. have, since adopting the historic Agreed Framework (1994) and US-DPRK Joint Communique (2000), mislaid the opportunity to achieve a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Recent statements and actions of North Korea, which give rise to concern, may, however, be taken as a clear expression on its part, mindful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S., of the intention to engage in active and expedited negotiations, not to allow the historic opportunity slip away once again.

 In view of the motivations of North Korea in embarking on a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the complexity of the course toward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 conclusiv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volves more than the dismantling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ut also, more importantly, security guarantees for North Korea and confidence build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e extend our fullest support for your statement (at the Asia Society before embarking on your inaugural foreign trip)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willingness regarding North Korea’s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for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ninsula. We note with welcome that your statement corresponds to the third step process of the denuclearization efforts, indicating an active and flexible diplomatic approach appropriately adopted by the new Administration. We believe strongly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towards a package settlement aimed at the North Kore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would prove to be the most effective course for the achievement of denuclearization on Korean Peninsula.

 We also agree fully with you on the usefulness of the Six-Party Talks, and we look forward to creative bilateral encounters to pave the way towards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Six-Party Talks would need to evolve beyo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s a vehicle for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ramework for new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cond, the Korea-U.S. alliance now faces the challenge of evolving beyond the role of peace-keeper towards becoming a peace-maker. The ROK-U.S. alliance has been intent on a stable management of the armistice regime based on a military capacity that was overly sufficient to deter North Korea. The maintenance of the alliance mainly as a military instrument focused on military security with North Korea as its main target, however, is now becoming anachronistic. The Korea-U.S. alliance could turn into a positive force for regional stability and the mutual concerns of the peoples of the both countries if it were made into a vehicle for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control, abandoning the traditional preoccupation with military exercise and arms buildup.

 Korea and the U.S. share a common commitment to achieve a peaceful world order where terrorism would not find a footing. The war against terrorism pursued by the previous U.S. Administration was so intent on retaliating against terrorist acts without a firm grounding in legitimate international law and a wide-ranging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left not too few damaging side-effects. The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calls for well-rounded peaceful approach to eradicate terrorism based on the consent of the authorita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and cooperation of the concerned countries.

 Third, we would like to call you, Madam Secretary, to turn attention to the effective resolution of the humanitarian concerns in North Korea, such as human rights issues and food shortage. The most effective and long-lasting way to achieve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and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we believe, lies in enabling North Korea to be capable of addressing these concerns. Opportunity for this could be found in facilitating North Korea to engage ful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learn the norms and practices on the basis of normalization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Sustained humanitarian support in the course of working with North Korea could, we are certain, promote positive change in North Korea’s outlook. Given the importance of humanitarian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rviv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people and in building confidence between North Kore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vital that all existing restriction on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s lifted immediately. We believe, also, that the conclusiv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a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would also institu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significant improvement i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inally,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in the course towards achieving a conclusiv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Herein lies the reason for our belief in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and implement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2000) and the October 4 Summit Accord (2007) adopted by South and North Korea.

 We sincerely wish all the best for you in your relentless efforts to end conflicts and to bring freedom and justice to flower all over the world. You can rely on us to do our part and to help you in this effort. We look forward, also, to work with you as you undertake comprehensive and astute diplomatic efforts, garnering constru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ring about a conclusiv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e wish you all the best.

 

Submitted by the following,

AHN Jae Woong     Executive Director, Work Together Foundation,
BAIK Seung Hun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HEON Jun Ho      Co-representative, KYC
CHO Hee-Yeon      Dean of United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CHO Young-hee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CHOI Seung Kook     Secretary General, Green Korea United
CHUNG Dae-hwa     Professor, Sangji University 
CHUNG Hyunback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HUNG Sang Mo     Chairman, The Cultural Institute for The Peaceful Nationalism
CHUNG Wook-sik     Representative, Peace Network
David Kwang-sun Suh  Professor emeritus of Theology, Ewha Womans University
HA Seung Chang  Chairman of Steering Committe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Fr. HAM Sei-ung    President, Korea Democracy Foundation
HONG Seongtae     Professor, Sangji University
HWANG Insung     Board member, Tongilmazi, People Building One-Corea
JOO Jang-Hwan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KIM Je Nam      Director of Policy Committee, Green Korea United
KIM Min-young  General Secretary,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IM Sangkeun  Chair of the South Korean, All-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KOO Kab-woo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LEE Hack Young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YMCA Korea
LEE Nam Ju      President, Segyo Institute
LEE Jae Jung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LEE Samuel  Former Secretary 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LEE Seung Hwan  Chairman of Policy Committee, Tongilmazi, People Building One-Corea
LEE Suk-tae       Co-Representative, Citizen's Peace Forum
LIM Jong-dae  Representative,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M Wonhyuk          Director, Offi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KDI
MIN Man-gi            General Secretary,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MOON Chung-i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NAM-YUN In Soon      Co-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OH Jae Shik       Director, Asia Institute
OH Kwan-young      General Secretary, Citizens' Action Network
PAIK Haksoon  Chairman of Policy Committe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CRC)
PAIK Nak-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ang Jung Former Representative of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ARK Sun Song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ARK Won Chul President, The Headquarters of Korean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Heung Sa Dhan)
SUh Bohyuk,            Research Fellow,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YOON Joon-ha          Former Representativ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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