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6&wr_id=294 :

   '배심원단(陪審員團) 재판{國民 參與 裁判}' 법률 개정.

 

삭제 예정.

 

'형사 사건 단독 재판'일지라도 '배심원단'재판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졌었규면,,

판사가 이런 실정도 모르고, "'단독 판사 형사 사건 관할 재판'이므로 곤란하다"했으니,,,,. 

 

'국선 변호사'에게 알려야겠규면!~ ,,,.   '판사.검사.변호서'들의 실태가 

이런 상황이니,,.   ///    여불비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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