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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한덕수 총리가 희망!
한덕수 총리가 희망! 여권 잠룡들은 도토리급 여권에 적을 둔 잠룡들은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등이다. 이들만 전시대에 올려놓고 보았을 때, 첫 눈에 뜨이는
탄핵 교훈: 법관 판단력의 한계
탄핵 교훈: 법관 판단력의 한계 법관들의 논리가 지극히 유아적이라는 시실을 지적한다 판단력은 논리력의 함수다. 법관들은 법조문은 배웠어도 논리훈련은
우익진영의 결정적 문제점과 대책
우익 진영의 결정적 문제점과 대책 툭하면 토라지는 매너로는 빨갱이 노예 신세 못 면해 좌익은 뭉치고 우익은 분열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좌익에는 히어로가 많다. 그런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인용판결의 쟁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인용판결의 쟁점 판례 대통령에는 고유권한이 있다. 그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계엄령 선포권이다.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돼 있다. ”계엄령을
가치문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가치문화 창조 운동 제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이 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은 이유 저는 철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수학공식을 두 개
의외의 판결에 경악한다!
의외의 판결에 경악한다! 변호인단도 헌재도 판결의 핵심 쟁점 부각 안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평결 결과가 8:0라는 데 대해 더 이상의 할 말을 잃는다. 완전 승복하라는
4월 4일을 맞으며
4월 4일을 맞으며 내일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시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4개월여에 걸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 2개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 2개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2개가 있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오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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