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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빨갱이세력으로 전환된 법무부에 대한 진단
빨갱이세력으로 전환된 법무부에 대한 진단 법무부가 5.18을 지키기 위해 수임한 [법무법인 덕수]는 빨갱이 단체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18조사위 보고서 인쇄
전라도 사기극의 실체
전라도 사기극의 실체 전라도가 타 지역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잡고 있다. 그 실체를 소개한다. 도청 앞 집단발포 주장은 전라도 사기극
마음에 굵은 선을 긋자
마음에 굵은 선을 긋자 김문수를 적극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 김문수는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우익이 바라는 표상적 인물도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만을 도
오늘은 사과나무 심어야
오늘은 사과나무 심어야 우익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대선에 대한 우려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보수 주자들 사이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지만, 방
5.18 다이제스트(12)
12. 결 론 1) 광수문제는 5.18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5.18탐구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몰두했던 학
5.18 다이제스트(11)
11. 노숙자담요의 정체 노숙자담요는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였기에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의협심 높은 애국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피
5.18 다이제스트(10)
10. 답변의 요지 1)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광수사건은 피고인이 5.18역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18 다이제스트(9)
9. 이 사건의 쟁점 1) 주진암 판사님의 쟁점 정리 이 사건을 심리하신 주진암 판사님은 2021.12.2. 제10회 공판에서 비록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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