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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인기인이 된 위장 탈북자 감시해야
인기인이 된 위장 탈북자 감시해야 2016.9.27일 자 조선일보에는 군에 침투한 간첩 13명 중 12명이 위장탈북자라는 기사가 났고, 2020년 6월 11일 KP
국정원이 광수를 직접 위장 탈북시킨 사실 드러나!
국정원이 광수를 직접 위장 탈북시킨 사실 드러나! 2024.7.18.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 탈북자 정광일(본명 최광일)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했다.
5.18진실 방해하는 우익 행세자들
5.18진실 방해하는 우익 행세자들 5.18의 진실, 어디에 담겼나? 5.18은 10.26-12.12.-5.17-5.18 역사로 구성된 전두환의
도청앞 발포의 법의학적 분석
도청앞 발포의 법의학적 분석 1980년 5월 21일 정오경, 금남로 옥상에서 사진을 촬영하려던 국내외 기자들이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들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도망을 해서
광주의 고백, 5.18 더 이상 민주화운동 아니다!
광주의 고백, 5.18 더 이상 민주화운동 아니다! 일본을 악으로 몰아야만 김일성 신화가 빛난다. 김일성 신화가 항일 유격전 신화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두환을 악마로
거짓의 수명은 얼마일까?
거짓의 수명은 얼마일까? 거짓을 정당화시킨 사건 5.18 5.18이나 광주지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해찬, 김민석, 한화갑, 권오갑 등이 5.18유공자가 된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언지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자유시장경제가 무언지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 한국 경제학 책에 없었다. 우익들 제1차 슬로건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1995년경, 나는
자유민주의의 의미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자유민주의의 의미를 아는가? 내가 정의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익의 슬로건이다. 막연히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시장경제를 뜻하는 용어 정도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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