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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소나무)
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그랜드 바겐”에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
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합리적 사회를 만들려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자동차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한국자동차 업체들이 수출하는 차량에는 1등 부품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2-3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DJ재산부터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1월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세제 개혁의 당위성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법리논쟁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가?
5) 자위권보유를 천명한 것과 자위권발동 지시가 발포명령(공격적으로 발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가? 검사 임성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은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 발동
법리논쟁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3) 국보위설치운영이 내란(국헌문란)인가? 검사 송찬엽: 국보위는 피고인들이 원래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기구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최규하
42개 증거 가처분 서면(6.23.안양법원)
42개 증거 가처분 서면 사건2025카합10004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채무자: 지만원 이 사건에
유명세 타는 탈북자들이 트로이목마
유명세 타는 탈북자들이 트로이목마 김영순 또 증인출석 거부 어제 6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탈북자 김영순이 2번째 불참하였습니
전두환의 살인명령, 도청앞 발포, 김일성 작품
전두환의 살인명령, 도청앞 발포, 광주의 유언비어는 모두가 김일성 제품입니다. 픽션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의 내용들이 수많은 국민에 사실로 인식돼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현장에 나타나 있는 군사지휘자는 많은데 광주시민군 중에는 1명도 없어 피고가 이전 서면에서 제출한 현장 사
5월 단체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협작 행위
5월 단체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협작 행위 2012년, 피고를 최종 심리한 대법원은 [북한개입] 표현이 5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광주와 판검사들이 생사람 잡은 이유
광수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반론 검찰과 재판부의 반과학적 미신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개인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물
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1) 박철 케이스에 집요하게 매달릴 것 피고를 고소한 광주-전라도 주민들 15명 중에는 ‘박철’이라는 광주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위로곡
내가 나를 위로했다 나는 어두운 감옥에 있다. 국가를 위해 5.18을 21년 동안 연구한 것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남을 원망하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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