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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12)] 보훈장관이 5.18가짜유공자 옹호자라니!

 

박민식 장관 인요한에게 “지금은 5.18가짜유공자 말하지 말라” 입단속

 

인요한이 혁신위를 맡은 날은 2023.10.23.이다. 12월13일 스카이데일리 [5.18진실찾기㉗] 기사에 의하면 인요한은 11월1일, 코엑스에서 정성홍 민진사(민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을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한다.

① 5.18가짜유공자에 대한 뉴스를 읽었다. 가짜유공자는 나쁜것이기 때문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②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했다. 자기가 나를 5.18유공자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 당신은 일시금 3억을 받을 수 있다. 받게 해주면 3억 중 얼마를 자기에게 커미션 조로 떼어줄수 있느냐?고 묻더라.

③ 나는 5.18때 단지 외국인에게 통역을 해주었을 뿐이다. 나는 유공자가 되기 싫다고 말해주었다.

④ 나는 혁신위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틈틈이 요로에 가짜유공자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의 한사람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다.

⑤ 박민식 장관이 말하더라. “지금은 5.18유공자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후부터 나도 입을 닫았다.

⑥ 이렇게 입을 닫게 된 동기까지 인요한이 정성홍에 말해준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스카이데일리는 보훈부로부터 5.18유공자에 대한 통계를 확인했다고한다. 2019년에는 4,410명, 2020년에는 4,406명, 2021년에는 4,417명, 2022~2023년에는 4,484명이라고 한다. 2019년 보도들에는 5,801명이라고 명기돼 있었다. 1,391명이나 차이가 나는데에도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론이 일어나니까 광주시가 자체 정리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5.18유공자는 특수계급, 자자손손 대물림

 

국가사회에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평등권, 헌법 제11조에 정면 위배된다. 5.18특별법(재갈법)도 헌법에 위배된다. 사법계를 주사파들에 점령당한 지금, 이를 행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5.18유공자들의 공적을 까고, 그 공적이 과연 전쟁영웅 반열에 속하는 애국적인 공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을 받고있는 행정부의 보훈수장이 이렇게 처신하면 어찌되는가?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좌절감이 공황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행정부에는 ‘계산’만 있고, ‘정의’는 없는 것인가?

 

무엇이 정의냐에 살지 않고, 무엇이 이익이냐에 사는 사람이 장관이란 말인가?

 

불의를 보고도 ‘내 이익’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은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인요한은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상징성 있는 인물은 여론과 직결된다. 얼마나 5.18가짜유공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면 이런 상징성있는 인물에게까지 입단속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5.18 철학과 신념을 건드릴 수 있을까 염려해서 눈치행정을 고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에서 마음이 갈팡질팡 엉거주춤해 있는 상태다. 그가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언론도 나서서 두드리고, 온갖 입달린 사람들이 다 나서서 훈수를 둔답시고 대통령을 무능한 인물로 찍어내리고 있다. 대통령이 결투장 링 코너에서 얼굴만 가리고 무수한 매를 맞고만 있는 형국이다. 누군가가 그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저질러야한다. 그를 지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보훈부 장관 박민식이다.

 

박민식에 몰려가 닦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산다.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포기하니까 민주당의 기세가 등등해졌다. ‘운동권 셀프특혜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힘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가짜유공자 양성법’이다,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다, ‘운동권 세습법’이다 등 볼멘 평가만 했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인정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이 법은 운동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후손에도, 의료 공짜, 양로 공짜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특기인 수정안을 연속 냄으로써 5.18유공자법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1989년 동의대사건 주모자등도 대상이 되고, 1979년 일망타진된 간첩단 남민전 빨갱이들도 대상이 된다.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에 신나를 뿌리고 즉석에서 불에 태워 죽인 원흉에게 2002년 김대중은 문재인의 토스를 받아 6억원을 보상했다. 경찰을 많이 죽일수록 민주유공의 공로가 크다는 논리였다.

 

이런 작태를 바라만 보고 있는 보훈장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딱하다. 방어도 하지 못하면서 방어자의 입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만이 방어라는 말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격을 하면 ‘민주유공법’은 그대로 사라진다. 무슨 공격인가? 그의 업무권한 내에 있는 ‘5.18유공자’명단과 공적을 공개적으로 재심사한다는 방침만 발표해도 게임은 끝난다. 저들은 왕소금 뿌린 미꾸라지 떼처럼 요동을 칠 것이고, 민주유공법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우익이 에너지를 발산하여 윤석열을 연호할 것이고, 국민여론은 민주당에 싸늘해질 것이다. 윤석열 사단에는 어째서 ‘선이 굵은 인물’이 이리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전라도 표가 오히려 국힘당으로 몰려들 것이다. 5.18 깡패들에 불만을 가진 인구가 오히려 전라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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