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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18)] 역사왜곡의 자업자득, 쓰나미 맞는 집권부

 

법무장관은 4.3 스폰서, 검찰총장은 5.18 스폰서

 

4.3폭동 및 내란 관련자들이 당시의 군법회의 및 일반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시의 군법회의와 건국 후의 사법부 재판의 효력을 모두 무효화 처리했다. 양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모두 무죄를 줌과 동시에 피해가족들에게 1억원씩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시대의 대법원장 이용훈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및 전두환 정부 사법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념관련 재판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간첩가족 1인당 수억~수십억씩의 배상금을 국가 돈으로 지급한 것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군-경-민의 그 엄청난 희생은 한라산 유격대 350명으로부터 발원됐다. 법무장관의 처분대로라면 이 350명의 테러행위, 반국가행위가 다 정당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광주에서 이동하는 20사단을 매복습격한 행위, 전남지역 17개시군에 위장되어있던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행위, 그리고 교도소를 5차례 습격한 행위를 한 광주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 결집체이자 준헌법기관이었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이용훈이라는 노골적인 빨갱이로 행세한 노무현 시대의 대법원장과 5.18을 재판한 윤관 대법원장과 같은 맥락의 역사관과 이념관을 가진 인물로 분류(Classify)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은 5.18과 동의어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김대중이라고 공언했고, 5.18은 그 자체가 헌법정신이라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같은 좌익사관을 가진 인물들의 계열은 김대중-윤관-노무현-이용훈-문재인-김명수-윤석열-한동훈-이원석(현검찰총장)으로 이어진다. 이 선은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어진 선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시사하는 것

 

제주4.3사건은 이념 충돌의 역사다. 충돌에는 당사자가 있다. 한쪽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모하는 이승만과 자유진영을 확보하려는 미군정의 연합체이고,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반동세력인 한라산 인민군이었다. 여기에서 한라산 인민군 편에 선 인물이 매우 놀랍게도 한동훈 법무장관이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직계인 검찰총장 이원석은 5.18이라는 충돌역사에서 폭동세력을 옹위하고 있다. 5.18로 인해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기소유예라는 무효적 처분을 받은 사람일지라 해도 모두 다 더러운 땟물을 씻겨준다는 심정으로 매우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는 광주출신으로 5.18피해자가 가족 중에 있다고 했다.

 

2023.12.20. 조선일보 ‘서초동 25시’라는 칼럼란에는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총장 ‘검찰 역할 다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이원석 총장이 4명이 넘는 대검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관람소감을 올렸다고 한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한 말이라 한다.

 

그는 1996년, 사법연수생 시절에 전두환 관련 재판을 방청하고 사법연수생이 읽는 잡지 [사법연수]에 아래와 같은 글을 기고했다고 한다.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줄 첫째 유훈이다. 전두환씨가 아닌 다음 세대에 외쳐야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윤 정부의 검찰총장이 전두환을 공개적으로 격하하고, 5.18정신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좌익의 문화공작, 영화를 통한 이념공세

 

‘서울의 봄’의 파괴력이 대단한 모양이다. 이어서 민주화의 영웅 김대중 영화가 곧 상영될 모양이다. 줄거리가 짐작된다.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군사독재 시절에 의연히 맞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험난한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민주화의 화신”으로 묘사될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형편없는 깡패요 군사독재자로 유린당할 것이다.

 

이 영화들을 총선 직전에 연달아 출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 작전은 누가 기획한 것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4.3, 5.18역사를 모두 제대로 알고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20%정도가 아닐까 한다. 나머지 80%는 영화에 휘둘린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화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까? 이 이탈표를 바로잡을 전략적 작품이 대통령에 의해 기획되지 않는 한 총선은 매우 비관적이다.

 

유능하다는 한동훈 장관, 인기가 있다는 한동훈 장관이 익사직전의 국힘당에 비대위원장으로 간다해도 위 두 개의 영화로 인해 야기된 표심을 되돌리지 않는 한, 총선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개의 영화로 인해 이탈되는 표심을 되돌려놓고, 여권의 이미지를 신선한 방향으로 개선시킬만한 ‘전략’이 있느냐는 것이다. 여당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다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영화가 만들어내는 이념적 물결을 되돌리거나 무력화시키려면 지진 진도 10정도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전략적 작품’이 나와야한다.

 

과연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두 개의 영화를 무력화시킬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두 인물은 4.3과 5.18과 김대중 선상에 서서 좌파진영을 옹호해 온 인물들이다. 지금의 중차대한 직책에 있지 않았다면 두 개의 영화를 보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더해 우파국민들이 ‘태극기 부대’로 낙인찍히고 ‘극우집단’으로 낙인찍혀 거머리와 같은 존재로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을 받고 있다. 1,415명이 기네스북에 오를만큼 집단삭발식을, 그것도 용산 마당에서 벌였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한 애국적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응답조차 없어 매우 서운해하고 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진 우익들은 여당을 위해 뛰어주지 않는다.

 

2012년 총선을 이기게 해준 우익들

 

기자들은 모른다. 2012년 총선에서 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었는지? 김문수가 공천위원장이 되어 기득권을 가진 위원들을 마구 잘라내고 신진인물들을 공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언론계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공천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언론들이 어떻게 진단했는가? 김문수가 공천을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는가? 아니다. 80석 건지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천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째서 152석으로 다수당이 되었는가?

 

꼰대세대로 멸시받는 노인층이, 박정희를 향한 향수가 짙은 세대가 열심히 뛰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술자리 식사자리 만들어가면서 이번 한번만 박근혜를 밀어주자고 발품들을 팔았다. 필자는 성금 2억원을 들여 중앙신문, 지방신문에 43개의 5단 광고문을 내서 박근혜 정당을 밀었다. 그 광고 내용들을 오리고 복사한 국민들이 열심히 복사물을 이웃에 돌렸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산간마을에 사는 아낙들도 광고내용이 마음에 들면 읍내에 나가 복사해서 이웃을 계몽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드는 신문기사’가 있으면 대량복사하여 거리에 나가 행인들에 돌렸다. 이렇게 하다가 걸려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이 당시 3만이라 했다. “신문기사가 왜 선거법 위반이냐?”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국민에게 박근혜는 사면복권을 시켜주지 않았다. 이런 역할이 ‘공천의 역할’을 능가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 박정희 향수를 가진 7인위원회가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도 “이러시려고 저를 당선시키셨나요?” 하는 싹수없는 말을 해서 노인세대를 서운케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박근혜를 위해 뛰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소수당이 된 것이다.

 

팔 걷고 나서서 총선승리 위해 뛰어다닐 우익 있는가?

 

이 주제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여당인 우군이 없어진다. “그래도 민주당이 이기게 하면 안되제이”이렇게 충직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표를 찍으러 투표장에 나갈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 국민들은 선거운동은커녕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지 않으면 총선은 민주당의 원사이드 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우익 진영에 대통령을 위해 뛰어줄 열성인들이 없고, 집토끼를 관리할 관리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여당에 오면 어디까지 개선될까?

 

정치는 이미지게임이다. 총선 이미지는 대통령 이미지와 국힘당 이미지의 결합체다. 한동훈이 바꿀수 있는 이미지는 국힘당의 이미지 뿐이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총선에 60%정도 작용할 것 같다. 국힘당은 오합지졸이다. 이제까지의 리더에게는 권한만 있었지 리더십이 없었다. 리더십은 리더와 조직원과의 상호작용이다. 리더는 조직원들을 무조건 복종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당원들을 조용하게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격려해야한다. 원맨플레이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제까지 나타난 한동훈의 능력은 야당의 되먹지 않은 소리를 “받아치기”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이정도의 능력이면 우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은 대표나 원내대표가 종이꼭지 가지고 나와 고개숙이고 떠듬떠듬 읽고있는 답답한 모습만 보아왔다. 그러다가 쪽지 없이 술술 말을 잘하는 대표를 보면 얼마나 시원해 하겠는가.

 

하지만 표심의 이동방향을 바꾸는 역할은 대통령과의 합동작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지구의 인력처럼 지금의 표심은 민주당을 향해 흡입되고 있다. 두 개의 영화가 바로 그 흡입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인물이 두 개의 영화효과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국민들의 고민은 이래서 깊어만 가는 것이다.

 

결론

 

대통령, 비대위원장, 검찰총장이 좌경화된 역사를 신봉하고 있는 것은 우익 일각에 심대한 고통이다. 좌익과 언론 그리고 국힘당은 이런 우익을 ‘극우’라 하며 멸시한다.

 

2. 그런데도 총선이 성공하기를 가장 열렬하게 바라는 국민들은 멸시당하고 있는 ‘극우’들이다.

 

3. 이런 ‘극우’진영의 인구는 줄잡아 유권자의 20%는 될 것이다.

 

4. 여당의 승리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서 우군세력을 끌어올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국민은 오로지 ‘극우’뿐이다.

 

5. 20%의 ‘극우’가 신이 나면 20%를 40%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6. 5.18 및 4.3에서 폭도측에 집권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두 개의 영화가 가진 표심흡입력을 증폭시켜주는 것이다.

 

7. 민주당에 이기겠다 하면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집권부의 이율배반적 제스처가 풀리지 않는 한 ‘극우’진영의 고민은 깊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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